엉망진창 의원외교활동,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새해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9명.  시기도 명분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실태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백과/ 해당 이미지는 본문과 관계 없음>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공무보단 관광위주의 일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수십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한 9박 11일의 프랑스 출장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허술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에 외교활동에 쓰인 예산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열람하기위해 직접 국회에 갔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장의 외교활동예산 증빙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결정을 번복, 사무총장에 공개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증빙자료를 받아 보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수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도 문제지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외교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투명하게 되고 있을까?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해 준 자료를 보니 

 

< 2012년 의회외교 사업비 예산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불 용
의원외교(A)	4,639	3,976	663
- 국외여비	3,396	2,889
- 사업추진비	1,243	1,087
국제회의(B)	1,169	905
- 국외여비	813	718	264
- 사업추진비	356	187
합 계(A+B)	5,808	4,881	927
주: 사업비(국외여비+사업추진비)는 의원 해외방문(또는 국제회의 참석), 초청 및 국제회의 개최, 사무처 교류 등에 사용되는 비용임

 

 

2012년 의회외교사업비 총 예결산이 의원외교(국외여비/ 사업추진비)와 국제회의(국외여비/ 사업추진비)를 포함해 58억여원중 4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비는 해외방문, 초청이나 국제회의 개최, 사무처 교류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다. 순수하게 의원들의 방문외교(국제회의 참석 포함)에만 쓰인 사업비 금액은 부분공개를 하기로 한 결정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 (순수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참석)은

2011년에 61건, 2012년에 46건, 2013년 1월 24일까지 10건이다.

(2010년에 비해 외교활동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총선과 대선의 영향때문이라고 함.)

 

 

 

< 2011-2013년의 의원외교활동현황(방문외교, 국제회의참석) >

 

단위/ 천원

2 0 1 1		2 0 1 2
1	92,763	1	54,786
2	48,313	2	30,893
3	박희태 의장	3	40,271
4	59,449	4	박희태 의장
5	57,995	5	22,943
6	5,359	6	63,090
7	59,581	7	정의화부의장
8	54,691	8	14,789
9	44,402	9	33,783
10	58,524	10	22,854
11	25,677	11	정의화 의장직무대행
12	75,552	12	8,702
13	56,338	13	65,388
14	60,150	14	18,691
15	홍재형 부의장	15	107,699
16	38,416	16	58,704
17	60,928	17	59,968
18	박희태 의장	18	48,776
19	76,787	19	35,980
20	26,315	20	27,455
21	57,646	21	13,851
22	127,838	22	24,213
23	정의화 부의장	23	21,010
24	51,591	24	정의화 의장직무대행
25	33,424	25	36,376
26	18,882	26	48,099
27	107,129	27	52,618
28	16,451	28	홍재형 부의장
29	61,392	29	35,909
30	60,581	30	67,471
31	55,229	31	80,171
32	57,989	32	55,676
33	55,988	33	47,434
34	홍재형부의장	34	이병석 부의장
35	16,951	35	이병석 부의장
36	박희태의장	36	69,114
37	17,985	37	7,404
38	5,912	38	15,973
39	49,455	39	16,086
40	40,155	40	19,508
41	21,297	41	15,726
42	52,043	42	강창희의장
43	9,373	43	86,325
44	41,837	44	8,346
45	50,236	45	25,906
46	18,944	46	30,284
47	57,566	계	1,492,272
48	30,712
49	32,301	2 0 1 3
50	85,483
51	31,334	1	30,789
52	2,712
53	박희태의장	2	56,039
54	13,787	3	75,541
55	25,646	4	108,044
56	70,188	5	60,347
57	19,124	6	54,147
58	80,515	7	44,156
59	3,420	8	이병석부의장
60	44,785	9	94,935
61	42,113	10	144,426
계	2,469,254	계	668,424

 

 

 

 

 

 

 

 

 

 

 

 

 

 

 

 

 

 

 

 

 

 

 

 

 

 

 

 

 

 

 

 

 

 

 

 

 

 

 

 

 

 

 

 

 

 

 

 

 

 

 

 

 

 

 

 

 

 

 

 

 

 

 

 

 

 

 

 

국회에서 공개해 준 자료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외교활동 소요예산부분만  쏙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의원들의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포함)에만 쓰인 사업비 총액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외교활동소요예산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이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의 경우를 참고했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조항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므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2년 전에는 왜 공개했었는지, 안보와 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의장, 부의장 말고도 다른 의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의장과 부의장은 다른 의원들 보다 외교활동에 중요한 일정이 더 많고 2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위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2년전엔 없던 외교와 국가안보가 갑자기 중요해진걸까? 그리고 예산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에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걸까? 

 

 

 2011년도 총 61 건중 국회의장, 부의장의 건을 제외한 54건의 외교활동에 쓰인 예산이 24억7천여만원이었고 2012년도 총 46건의 외교활동 중 38건만 공개돼 14억9천여만원, 2013년도 1월까지 총 10건 중 9건만 공개된 예산이 6억6천여만원이다.  그런데 의원의 외교활동 중 순수 방문외교와 국제회의참석에 대한 총예산 ( 초청, 국제회의개최, 사무처교류의 경우를 제외한)을 공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해외방문에 소요된 예산을 갈음하기가 어렵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원외교활동 현황 갈무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도대체 의장, 부의장이 사용한 예산이 어떻길래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년 전에 박희태 (전)국회의장이 9박11일의 프랑스여행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젠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국회, 국민들이 아무리 질타해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흔히 국회의원을 영원한 철밥통, 각종 특혜를 받는 신이 내린 직업이라 한다. 그들이 누리는 특혜와 권력은 시민들이 준 것이기에 결국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회가 스스로 투명해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발하는 현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국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외교활동예산내역을 받아보고자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줄지 기대된다.

 

 

 

관련글: [한겨레-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②]국회예산은 쌈짓돈 - 해외시찰의 실체

의원외교활동 , 공무보단 만찬이 중요해!

 

 

 

 

공개자료 첨부합니다.

 

의회외교활동 현황(2011-2013)(13-7).pdf

2012의회외교사업비(정보공개센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