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이유,

현직 검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팔, 국정원직원의 부인, 유진그룹 등에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젯 밤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검사의 구속이 결정되자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를 시작으로 벤츠여검사, 이번 금품수수까지 검찰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죄한다고 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의 수사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이어왔던 검찰, 그래서 늘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주요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 대선후보의 검찰개혁관련 정책 / 출처: 참여연대>

 

검찰은 왜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지향해야 하는 검찰이 온갖 비리로 얼룩지면서 국민들은 검찰 = 비리 가 당연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사법환경변화, 대국민신뢰제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검찰수사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성화 방안' 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검경수사권의 조정등 사업환경의 변화, 언론보도 등 왜곡된 이미지 누적, 검찰에 대한 국민요구 수준의 향상, 수사관 조직의 자부심의 저하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미지 홍보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2012년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이 연구 용역에 들인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결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계약내용의 충실도가 높다. 표절 및 기타연구의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연구용역을 통해 만든 홍보책자를 보았더니 검찰수사관에 대한 소개와 검찰수사관 채용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더군요. 어디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보도 등으로 왜곡되었던 검찰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의 홍보책자를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2, 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이 검찰수사관을 홍보하기 위한 8페이지 짜리 리플릿, 24페리지 짜리 브로슈어, 8분여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쓰인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검찰청의 2011년도 연구용역현황을 보면 총 53건 중 11건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53 건의 연구용역 중 검찰의 신뢰도와 청령도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검찰의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신뢰지수 개발', '검찰 신뢰도 조사', '대검찰청 청렴도 실태 평가지표 개발 및 조사 보고서', '수사관 리더쉽 역량향상 교육') 모두 비공개입니다.

 

 

 

'검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라는 카피문구가 무색합니다. 캐도캐도 드러나는 비리 때문에 양파에 비유되는 검찰의 현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국민들이 봐줄까말까한데 국민신뢰를 다시 얻고자 한 연구용역이 그저 이 수준이라니 황당합니다.

검찰만 모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이유!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투명해지고, 개혁하려는 실천입니다.

 

 

연구용역보고서 파일이 대용량인 관계로 해당 정보의 위치를 공유합니다.

 

검찰수사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