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적자에도, 2조원 보전금액 덕에 거침없이 쌩쌩

국토해양부는 2013년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 예산으로 3천3백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니 이거야 말로 세금먹는 하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총 9개입니다. 이밖에 25개 노선의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도로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탓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도로면 모르겠지만, 굳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인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재 모든 민자도로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수입보장이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대비 최저 1배~ 최고 2.89배의 요금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21Km를 가는 데 5,500(도로공사 기준 1900원)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민자도로가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운영중인 9개의 민자도로 중 협약 당시 통행량을 충족하는 도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산-퇴계원을 잇는 서울외과도로가 일 81,692대 통행으로 협약기준의 96.6%를 충족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울산간 도로는 일 20745대 통행으로 협약기준의 49.7%를 충족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더구나 다른 도로의 경우는 매년 통행율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부산-울산 간 도로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정부가 적자분을 혈세로 메꿔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보장조건과 보장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정부가 민자도로의 적자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자도로가 처음 운영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으로 지급된 금액은 무려 1조 6569억원에 달합니다. 2011년 한해 보장액만 해도 3천억원 가까이 됩니다. 2013년도 보전액 예산까지 포함하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민자사업의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는 셈입니다. 

현재 운영계획중인 도로만 해도 25개나 되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와 일부기업의 방만한 민자사업 확장과 부실한 사업성 예측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입니다. 

맥쿼리등 일부 기업만 배불리는 민자사업. 30년간 혈세까지 바쳐가며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민자사업,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자사업이란 말입니까!!!!.

-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자료는 용량이 커서 파일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위치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