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뒷걸음질 치고 있는 대구의 학교폭력

opengirok 2012. 11. 19. 11:50

아래의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이학진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성적우선주의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것인지를 살펴본 글 인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대구의 학교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12년 초 발표되고 실천 중에 있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2011년 12월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어린 중학생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지 약 1년이 되는 지금, 대구의 학교폭력은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2년 초에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 후 학교폭력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금 조용해졌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2011년과 2012년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학교 폭력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 2011년 대구의 학교폭력 발생 총 건수는 650건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대구의 학교 폭력 수치는 실로 놀랄 만 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지금까지의 대구 학교폭력 수치는 863건으로 213건이나 더 증가한 엄청난 수치이다. 


구분

유형

발생건수

가해학생 조치 현황

1.서면사과

2.접촉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조치

9.퇴학처분

상해

2

0

0

0

0

0

0

0

0

0

0

폭행

8

5

1

5

0

1

0

0

1

0

13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1

1

0

0

0

0

0

1

0

0

2

따돌림

2

1

0

0

0

9

0

0

0

0

10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3

3

0

1

0

0

0

0

0

0

4

기타

2

2

2

0

0

0

0

0

0

0

4

18

12

3

6

0

10

0

1

1

0

33

상해

15

2

0

8

3

8

 

 

0

0

21

폭행

335

205

114

450

73

124

122

4

9

0

1101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8

11

12

5

1

1

2

0

0

0

32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3

9

5

11

3

5

3

0

0

0

36

공갈

3

0

0

0

1

1

6

0

0

0

8

강요 및 성추행

12

8

2

15

0

11

1

1

2

0

40

따돌림

13

28

3

30

4

0

10

0

0

0

75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4

2

1

7

0

0

0

0

0

0

10

금품갈취

99

52

46

134

39

24

41

0

11

0

347

기타

18

17

14

27

8

4

9

0

3

0

82

520

334

197

687

132

178

194

5

25

0

1752

상해

3

0

0

3

0

0

0

0

0

0

3

폭행

85

21

17

61

10

29

31

0

8

1

178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4

0

0

14

0

5

0

0

1

0

2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4

2

2

2

1

1

0

0

0

1

9

따돌림

3

8

7

11

0

0

1

0

0

0

27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

0

1

0

0

1

0

0

0

0

2

금품갈취

6

1

1

5

0

3

2

0

0

1

13

기타

6

2

3

17

0

2

1

0

3

0

28

112

34

31

113

11

41

35

0

12

3

280


2012년 1월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대책은 언제 그 실효성을 알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 중 하나인 대구 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담임선생님을 통한 해결방안, 상담이나 인성교육의 증대, 교육 관련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폭력 멈춰(STOP)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사적으로 "멈춰(Stop)!"라고 외쳐 학생 스스로 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 학생 또한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임을 일깨워줌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간다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어떤 자치단체로 하여금 역할극이나 교육의 형태로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2012년 863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588건(약 68%)이 교내에서 일어났고, 그 교내에서 발생한 사례 중 340건(약 58%)이 교실에서, 109건(약 19%)이 복도에서 일어났다. 2011년의 수치 또한 이와 비슷한 수치로 교실과 복도에서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시간대 별로 학교 폭력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본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4시로 863건 중 305건(약 35%)이고 16시부터 18시가 174건(약 20%), 08시부터 10시 사이에 155건(약 18%)이 발생했다. 이 자료로는 의외로 방과 후 학교를 벗어난 교외가 아닌 학교에 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 폭력이 버젓이 학교의 학생들, 동료 친구들이 같이 있는 교실과 복도, 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학교 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의 내용은 ‘폭력 멈춰(STOP) 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이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우려된 내용으로 ‘목격을 한 학생들이 소위 일진 학생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아무리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겐 현실적으로 다소 쑥스러운 일’ 등이 있었다. 또한 2012년 9월 18일자 인천일보 기사에선 대책을 실천하던 일부 교사들 또한 당초부터 현실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었다는 인터뷰가 있다. 즉 노르웨이의 학교폭력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한 대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실태의 특수성에 부딪혀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 작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후 큰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성적위주, 경쟁방식의 교육제도에 대한 재고’ 정부의 기본인식이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종합 근절 대책에서는 그런 기본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피상적이고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기존의 제도를 약간 변형하거나 강화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이러한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최근에도 폭력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자살관련 사건도 계속해서 보도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는 절벽있는 교육정책에서의 ‘절벽 밑 그물망’ 같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절벽없는 평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 대구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1 학교 폭력 현황.pdf


2011-2012.10 대구 학생자살 현황.pdf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pdf


학교폭력 발생시간대별 건수 현황.pdf


학교폭력 장소별 발생 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