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지난 10년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지난 10년간 5대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5대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하는데요. 치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당시 5대범죄 발생건수는 475,9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617,9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5대범죄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절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수치를 보면 살인이 5대범죄 전체의 50%인 311,8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가 46%로 281,359건입니다. 두 유형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적은 범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3%로, 강도가 1%입니다.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양상은 10년 전에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매년 폭력과 절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검거율은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발생 현황과는 달리 범죄검거 현황은 외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당시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은 84% 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검거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범죄발생율 대비 검거율이 62%에 그쳤습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그동안 경찰은 뭐 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치안유지일텐데 늘어나는 범죄에도 속수무책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올해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불심검문을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게 돼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이 범죄를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걸까요? 

시민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모습은 아이러니 합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5대범죄발생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