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하려면 정치자금법부터 고쳐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이런 선거철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불법정치자금입니다.

최근 전 새누리당 홍사덕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는 이명박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 선거때 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정치자금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당 및 정치인 개인이 누구로부터 후원금을 받는지,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으로 출현된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의 헛점들이 많아 어떻게든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에 익숙한 정치조직들의 습성이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쭈욱 그래왔기 때문에 더이상 분노하지도 않고 그려려니 하는거지요.

사실 정당의 정치후원금은 당원들을 비롯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엉터리로 사용한다면 화를 내야 하는게 맞겠지요.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자금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KBS시사기획 '창'팀과 함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탐사보도를 진행했고 최근 방송이 되었습니다.   ->  관련영상보기

 

 

2011년도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수입지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수입지출내역을 첨부하려고 했으나 용량이 커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총수입	총지출	지출중 정책개발	지출중 조직활동비
새누리당	44,123,757,796	35,595,148,589	639,582,542	6,236,142,559
민주통합당	21,986,874,409	20,814,422,227	275,335,311	4,079,108,260
통합진보당	12,880,603,207	12,698,643,438	1,215,399,576	1,377,167,682

 

 

새누리당의 경우 총수입이 441억여원이고 총지출이 356억여원입니다. 지출항목은 크게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 발전비, 그밖의 경비로 나뉩니다.

새누리당의 지출 중 정책개발에 사용한 것은 6억3천여만원이고 조직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그보다 10배정도 많은 62억여원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총수입이 220억여원, 총지출이 208억여원입니다. 이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한 거이 2억7천여만원, 조직활종비로 사용한 것이 20배가까이 되는 40억여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총수입 129억여원, 총지출 127억여원, 지출 중 정책개발비에12억여원, 조직활동비에 13억여원을 사용했습니다.

수입이 많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 통합진보당이 정책개발에 더 많은 지출을 했네요.

 

 

지출 중 정책개발비를 살펴본 이유는 각 정당에서 정책개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금액만으로 정책의 질과 정책개발연구에 대한 의지를 모두 갈음할 수는 없지만 확보가 되어야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사업들도 많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조직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의 지출내역을 보니 조직활동비는 주로 식대나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여기 지출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거겠지만 정책개발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고

새누리당의 경우는 '식대'로만 정리해 본 결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곳에서 1회에 500만원을 지출한다거나 호텔과 같은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꼭 비싼 음식만 먹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요. 새누리당의 2011년 조직활동비 중 식대관련만 6억여원입니다.

 

< 새누리당의 조직활동비 중 식대지출부분 중>

11.12.23	비상대책위원실당무관련식대			5,000,000
11.05.23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련식대	한화호텔애드리조트㈜	여의도동 60번지	4,988,610
11.02.23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63시티 백리향	여의도동 60	4,746,280
11.06.08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련식대	백리향	여의도동 60	4,174,137
11.01.28	사무총장실식대	매일매일포차	마포구 공덕동 80-152	3,232,000
11.06.29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식대	대방골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지하1층	3,198,800
11.03.15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춘천명물닭갈비막국수	강원 춘천 삼천동 37-23 외1필지	2,700,000
11.02.11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황태회관	강원평창군 대관령명 횡계리 348	2,568,000
11.04.15	대표실당무관련식대	㈜이랜드레저서비스여의도	여의도동 13-3	2,509,300
11.06.22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식대	이즈미	여의도동 14	2,361,000
11.05.26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련식대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	여의도동 12	2,302,630
11.07.25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외백	여의도동 13-22	2,279,700
11.01.31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오미찌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지하1층	2,200,000
11.05.02	대표최고위원실당무관련식대	㈜운상아이지에스	여의도동 13 ccmm빌딩	2,061,200
11.08.08	기획조정국휴일근무교통비및 식대			2,000,000
11.09.06	기획조정국휴일근무교통비및 식대			2,000,000
11.12.02	기획조정국휴일근무교통비및 식대			2,000,000
11.06.03	사무총장실식대	동해도	여의도동 14-15	1,952,500
11.01.05	사무총장실식대등	아모제 외	소곡동 1번지	24,600
11.06.01	대표권한대행실당무관련식대	백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1,951,730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요한 분들이니 비까뻔쩍한 차를 타고 좋은 곳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의 세금과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잘 쓰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치자금법상에 투명한 공개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불법정치자금사건은 끊이질 않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의 경우 외국처럼 홈페이지에서 즉시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내역서를 받아도 실제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각 정당이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후 3개월, 그 기간에만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열람하기도 어렵고요.

정치자금법이 결국 시민들에게 정치인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더 꼼꼼하게 감출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겠다는 대선후보들도 있습니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통합이 되든, 단일화가 되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었다며 정치인은 다 똑같다며 실망하는 시민들에게 진짜 개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첨부: 2011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조직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정리

 

민주통합당 정책-조직.xlsx

 

새누리당 정책-조직.xlsx

 

통합진보당 정책-조직 1.xlsx

 

통합진보당 정책-조직 2.xlsx

 

통합진보당 정책-조직 3.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