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변 3단체 스폰서를 자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단체	내역사업	2013 예산안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710
		새 윤리도덕 함양시민교육	300
		바른질서 확산국민운동	60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조직운영	200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	150
		■ 가정사랑 실천확산	290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문화제	150
		혼례 장례 간소화 캠페인 운동	70
		ebs 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 생활 교육	70
	새마을 운동 중앙회	■ 그린 코리아 녹색생활 실천	500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동	230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110
		녹색생활 리더육성	30
		녹색생활의식 교육	130
	합계		1500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한국자유총연맹	■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830
		전국청소년 민주시민교육운영	275
		민주시민의식 함양캠페인	70
		애국심 고취사업 추진	135
		■ 따뜻한 자유구현	470
		동네행복 및 안전지킴이 운영	240
		대학생 지식봉사 활동	130
		북한 이탈주민 자유누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00
	합계		1300

 

소위 말하는 관변 3단체(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 운동 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가 예산 사용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지 지난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http://www.opengirok.or.kr/3033 한국자유총연맹, 한겨울에 무궁화심기행사로 예산낭비? )

 

2013년 예산으로 다시 비슷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이란 모호한 사업명으로 2013년 28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 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한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추상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2012년 사업계획과 동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세부내역별 평가 체계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표에서도 보듯이 대부분 사업들이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유총연맹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으로 2011년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2011년 11월에 인터넷 방송센터 SNS 독도 홍보단이라는 명목의 사업으로 1억 3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 당초 계획은 인터넷 방송센터의 구축운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2011년말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쳐서 콘테츠 및 네티즌 참여 도출이 미흡하였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산집행실적이 미흡함에도 2013년 3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겨울에 무궁화 꽃 심기 행사를 해서 빈축을 산적도 있지요.

 

행정안전부가 위와 같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매년 수십억씩 지원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업결과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위 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 3단체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410억(2011년 기준, 새마을 운동 중앙회 240억, 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 99억, 한국자유총연맹 7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모호한 사업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된 사업이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위와 같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 한 후 적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 예산이 모호하고 애매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을 때는 사업 지원을 중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관행적으로 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붙임 자료 112페이지 참조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 II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