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만난 에너지> 정창수님.

 

" 알권리가 곧 인권이자 민주주의다.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는 감시와 비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감시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독재사회나 다름없다. 행정독재."

 

 

그와의 만남은 배울게 많아서 항상 즐겁다.

그는 시민사회계에서 손꼽히는 '예산 전문가'다.

국민의 혈세를 엉망으로 쓰는 정치인, 정부, 지자체의 예산을 꼼꼼히 파헤치는 전략과 경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예산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최근에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정창수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만났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안녕하세요? 정창수입니다. 나라살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교수로 일하고 있다.

 

 

Q: 올해부터 정보공개센터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절부터 하승수 전 소장과 사업을 했었다.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부터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분석하고 감시하는 사업들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전진한 소장도 알게 됐다. 전진한 소장이 올해 이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센터가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기쁘게 참여했다.

 

 

Q: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센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중요성과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알권리가 곧 인권이자 민주주의다.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는 감시와 비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감시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독재사회나 다름없다. 행정독재.

 

 

Q: 정보공개센터도 활동한지 4년째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인연이 있었던 만큼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 잘된 점, 장점, 부족한 점 같은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

A: 정보공개센터는 초기부터 반향이 컸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시민운동의 새로운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센터 자신과 언론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서로 간에 활용이 필요했고 그것이 무척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생산하는 등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활동한지 4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사회에서 새로움만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하던 관심단계는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정보공개센터도 성장했고 또 그 만큼 정보공개청구와 활용이 사회곳곳으로 확산되었다.

 

 

Q: 그렇다면 정보공개센터의 부족했던 점이나 과제는?

A: 위의 특징들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때그때 짧은 정보 분석을 통한 활동이 주가 되었다. 이제는 질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센터도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 청구보다는 전체적인 모자이크를 채워가는 정보공개청구 전문 단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보전문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금 정보공개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낸 것 같다. 그런데 방금 말한 정보전문단체는 어떤 형태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가?

A: 단기적 청구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각 부분의 정보들을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짧은 정보와는 다른 성격의 정보가 생산되는데 그로써 보다 크게 사회의 문제점, 잘못된 경향들, 권력의 특성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과 함께 지금까지 보유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이 진척되면 정보공개센터가 일종의 ‘정보의 터미널’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를 활용하고 공동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런 정보전문단체가 되야 한다고 본다.

 

 

Q: 사람들은 정창수 교수에 대해 한미 FTA 대외비문건유출로 인해 탄압받았던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나도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FTA문제를 다뤄왔고 정보공개행태를 항상 비판해왔지만, 외교통상부의는 다른 기관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천 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에 자료요청이나 공개요구를 많이 해봤을 텐데, 외교통상부의 문제가 어떻다고 보는가?

A: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어느 권력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들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보가 공개되면 민주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권력은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중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그 정도가 폭력적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지만 국회에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정보를 안주는 것도 문제고 가공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에 대해 무척 폐쇄적이지만 공개하는 자료는 가공되게 되어있는데 가공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공개가 어느 정도 돼야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도 있을 것 아닌가.

외교통상부 자체가 그렇게 폐쇄적이다 보니 사안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찬반만 있고 진영논리만 있다. 기계적 효율성만 강조되고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관련된 한미 FTA 문건도 사실 간단한 문건이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사실 FTA 반대론자도 아니었다. 민주적으로 신중하게 FTA를 놓고 토론해 보자는 거였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폐쇄성과 부조리가 반대론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Q: 얼마 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가?

A: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시민사회단체도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자는 목적이 있다. 활동가 시절에 주력했던 시민행동 예산감시나 ‘밑 빠진 독’ 캠페인은 감시와 비판,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감시와 비판 뿐 만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은 물론, 예산 방향을 컨설팅하고 제안하는 기능도 가능한 연구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Q: 앞으로 나라살림연구소의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곧 정보공개센터 4주년 후원의 밤이 다가온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라성 같은 이사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중요하다고 한 만큼 후원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번 후원의 밤에 어떻게 후원할 생각인지?

A: 아! 소중한 단체기 때문에 물론 후원할 수밖에 없다. 후원은 집사람의 결제 하에(웃음) 힘이 닿는 대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