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다음의 글은 이승진님께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때문에 청구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이사건'의 발생 이후로 미성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등 사후해결방법과 사전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이 잘 발생하는 지역, 성범죄자들의 유형,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비율과 지역의 소득 수준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저소득가정 비율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비율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각 구별 관할 경찰서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로가 그 다음으로 29건,  영등포, 강서, 송파, 도봉이 26건으로 많았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종로로 단 1건이었습니다.

< 최근 3년간(2009~2011) 서울시내 경찰서별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1	중랑	38
2	구로	29
3	영등포	26
4	강서	26
5	송파	26
6	도봉	26
7	양천	23
8	강동	21
9	서부	20
10	광진	19
11	관악	18
12	노원	18
13	동대문	17
14	금천	16
15	종암	16
16	마포	15
17	용산	14
18	강북	14
19	서대문	11
20	성동	10
21	동작	10
22	강남	10
23	은평	10
24	수서	9
25	성북	8
26	서초	7
27	혜화	5
28	중부	3
29	남대문	3
30	방배	3
31	종로	1

 

 

더불어 아동실종의 현황도 청구했는데요. 노원이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가 260건, 중랑구가 258건이었습니다. 강서구와 중랑구는 아동실종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현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011년 각 경찰서별 어린이 실종사고 발생 건수>

1	노원	305
2	강서	260
3	중랑	258
4	강동	223
5	송파	216
6	영등포	200
7	양천	185
8	구로	182
9	관악	160
10	강북	155
11	동작	153
12	도봉	149
13	광진	145
14	서대문	125
15	동대문	125
16	은평	124
17	금천	123
18	마포	122
19	종암	105
20	성북	101
21	성동	87
22	수서	85
23	용산	82
24	서부	75
25	중부	67
26	서초	37
27	방배	37
28	강남	29
29	종로	28
30	혜화	25
31	남대문	17

 

각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민수를 보면 중랑구가 가장 많았고 강북, 금천, 은평, 강서 순이었습니다.

<  2009년~ 2011년 평균인구 10만 명당 한부모가족 주민 수>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지원 대상 인구 기준 / 반올림한 값) 

순위	자치구	인구 10만 명 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민 수
1	중랑구	1430
2	금천구	1230
3	강북구	1121
4	은평구	1097
5	도봉구	1007
6	강서구	979
7	동대문구	972
8	노원구	958
9	중구	944
10	광진구	848
11	성동구	809
12	서대문구	771
13	양천구	766
14	성북구	734
15	관악구	715
16	동작구	687
17	마포구	679
18	강동구	637
19	구로구	623
20	종로구	607
21	송파구	501
22	용산구	470
23	영등포구	468
24	강남구	312
25	서초구	269

덧 :   한부모가족 엑셀통계는 서울시 자료(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37)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0만명당 비율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인구자료를 가져와 추가한 부분입니다.

청구 결과를 보면, 한부모 저소득가정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들은 당연히 낮시간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실종사건과 범죄사건의

발생이 많을 수밖에요.

 

 

가난과 가정의 환경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보고 교육하고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저소득_한부모가족 2010년.xls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별 가구수 2009-2011년 평균값.xls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