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원활동가 : 김인선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현재 졸업을 압둔 여대생입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만큼 ‘버틸수 있나’입니다. 이는 저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대가 그러했고 우리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세대는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만큼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혼 후에 위협을 받는 여성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저출산 현상도 함께 생기겠지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구요. 일과 가정양립의 일상화를 핵심으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은 저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단지 희망고문이 될 듯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는 정부에서조차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서공개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비율입니다.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2.2	32.4	33.7	33.1	30.9	28	22.3	24.8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여성참가율은 이렇게 채 절반도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6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총 위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는 또한 총 위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6%에 불과합니다.

 

2010년 총 위원수와 여성참여율이 함께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서 제외하고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만 관리하게 되면서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만 본다하더라도 여성의 참여율은 22.3%밖에 되지 않네요.

 

그나마 이 수치에서도 일부 여성들의 위원회 독식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명의 위원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복된 수치가 그대로 지표에 나타나 실제 여성참여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참여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볼 때 그 시작점을 잘못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작점은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부위원회에서 조차 여성 참여율이 낮은데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부에서 어떻게 여성참여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녀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