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