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제는 없어질지 모를 운명에 처한 한국사 교과서들(사진: SBS)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

정책용역 정보공개사이트인 에 기름값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 등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의 변화, 그리고 도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조정과정을 비대칭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전북,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유소간의 지역별 경쟁관계, 무폴주유소 경쟁효과, 정유사 수직계열 여부등이 보여주는 가격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에 오늘 기름값공개, 기름값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가 시행되면서 가격과 유통구조가 투명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과를 거..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1명의 아이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요구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교육시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형태"에 대한 정책연구조사를 시행한 자료가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이 중 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 중 84%가 월 평균 9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주 1회 이용하는 ..

"성적 중심이 아닌 취미와 특기를 살린 적성위주의 교육과 대학입학" 2000년대 초반 소위 이해찬1세대라 불리우던 고등학생들이 들은 꿈같은 이야기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만큼 자주 바뀌는것도 없죠. 적성위주의 대학입학이라는 달콤한 말은 역시나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대학입학은 빛나는 청소년기를 모두 책상과 의자에 할애해야 하는 인내의 결과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동안 해온 학습의 결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증받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으로 그간의 모든 과정과 나의 적성이 결론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교공부 외에 과외나 학원수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지난해 촛불정국의 도화선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몬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이 촛불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프리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의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병은 2차 3차 감염도 가능한 만큼 동물성 사료를 통한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자료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정보사이트에 게시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