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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현황 업종별로 살펴보니

opengirok 2009. 4. 15. 11:53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 크게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정규직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음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업종분포표>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7.3

2008.3

전체 (천명)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73

5,638

농업 및 임업

93

97

105

90

92

89

117

85

어 업

10

11

12

8

8

9

18

16

광 업

1

3

2

2

3

2

2

3

제 조 업

601

842

728

704

715

579

758

69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

16

13

11

9

8

11

11

건설업

837

822

838

786

807

767

893

811

도소매업

578

656

653

614

651

633

667

676

숙박 및 음식점업

401

452

540

438

457

433

420

434

운수업

109

170

165

159

166

137

177

160

통신업

52

63

63

62

52

49

64

52

금융 및 보험업

278

302

321

379

379

346

371

3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4

116

127

114

115

106

111

96

사업서비스업

567

707

738

818

980

965

915

9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8

171

170

194

196

206

181

176

교육 서비스업

367

443

458

479

457

469

462

4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2

148

156

160

179

207

165

18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3

106

131

146

132

147

124

13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1

179

163

182

193

207

205

207

가사 서비스업

109

82

96

107

108

83

107

101

국제 및 외국기관

5

7

3

5

4

2

4

2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및 임업

2.0

1.8

1.9

1.7

1.6

1.6

2.0

1.5

어 업

0.2

0.2

0.2

0.2

0.1

0.2

0.3

0.3

광 업

0.0

0.1

0.0

0.0

0.1

0.0

0.0

0.0

제 조 업

13.0

15.6

13.3

12.9

12.5

10.6

13.1

1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

0.3

0.2

0.2

0.2

0.2

0.2

0.2

건설업

18.2

15.2

15.3

14.4

14.2

14.1

15.5

14.4

도소매업

12.6

12.2

11.9

11.3

11.4

11.6

11.6

12.0

숙박 및 음식점업

8.7

8.4

9.8

8.0

8.0

7.9

7.3

7.7

운수업

2.4

3.2

3.0

2.9

2.9

2.5

3.1

2.8

통신업

1.1

1.2

1.1

1.1

0.9

0.9

1.1

0.9

금융 및 보험업

6.0

5.6

5.9

6.9

6.6

6.4

6.4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

2.1

2.3

2.1

2.0

1.9

1.9

1.7

사업서비스업

12.3

13.1

13.5

15.0

17.2

17.7

15.9

1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2

3.2

3.1

3.6

3.4

3.8

3.1

3.1

교육 서비스업

8.0

8.2

8.3

8.8

8.0

8.6

8.0

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7

2.8

2.9

3.1

3.8

2.9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2

2.0

2.4

2.7

2.3

2.7

2.2

2.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

3.3

3.0

3.3

3.4

3.8

3.6

3.7

가사 서비스업

2.4

1.5

1.8

2.0

1.9

1.5

1.8

1.8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0.1

0.1

0.0

0.1

0.0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조업 비중은 낮게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15% 정도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요.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은 14~18%로 정규직의 5%에 비해 상당한 차이입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 역시 12~17%로 정규직의 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형태별 업종분포>

기간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 반면 건설업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음.

- 그리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한시근로 전체와 비슷하였으나 다소 높아졌음.

반복갱신

-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음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계속근무불가

-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높고 도소매업의 비중도 높은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 반면 건설업의 비중은 낮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시간제

- 비정규직 전체의 업종분포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 숙박 및 음식접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남

비전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도소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파견

-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6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음.

- 파견근로자의 업종 분포가 도소매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중요한 특징임.

용역

- 용역노동자의 90% 이상이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용역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2003년 33만명에서 2008년(8월) 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수형태

- 주로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 종사비중을 모두 합하면 60~70%에 이름.

- 특히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비중은 2003년 26.6%에서 2008년(8월) 38.7%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일일호출

- 일일호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업에 크게 치우쳐 있음.

가내노동

-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업 종사 비중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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