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364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지워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지난 정권들은 물론이고 현재 각국 정부들이 정보공개를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공약부터 아예 부재했다. 그 결과 임기 초반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실의 투명성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의 반응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예산으로 국고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초대 귀빈들은 4만 1000여 명가량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취임식으로 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떻게 살펴볼까?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 공보에 실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시트 2016년 ~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링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재산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토론회] 노동건강정책포럼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내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주목 받는 ‘게이머의 알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신문과 TV 등 레거시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내밀어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내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의 대선 특집 영상의 조회수 총합은 1300만에 달했다. 그 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시사, 의학, 반려동물, 심지어 어린이 채널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채널의 성격..

이화동 칼럼 2022.03.16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이화동 칼럼 2022.03.16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이화동 칼럼 2022.03.10

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

[성명]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

21대 국회의원 295명에게 전하는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대한 공개질의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