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60

윤석열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 왜 감추나

향후 대통령실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우려... 국민 알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 접수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의계약 내역 은폐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인 간유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주변에도 적지 않은 데다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굳이 현장과 거리가 먼 포천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지워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지난 정권들은 물론이고 현재 각국 정부들이 정보공개를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공약부터 아예 부재했다. 그 결과 임기 초반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실의 투명성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의 반응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예산으로 국고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초대 귀빈들은 4만 1000여 명가량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취임식으로 기..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후기 및 자료집 공유!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

알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

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