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지 출처(클릭) 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

과거에는 취업이 되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근속기간 전부 차이가 납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근속기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은 평균 73개월을 근무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안으로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런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