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30대 비정규직! 민간기업보다 많고, 급여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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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에서는 성별, 학력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규모별, 직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령대별 근로자 구성을 보면, 20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이 9.3%로 민간기업 2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비중 또한 20대, 30대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6%, 28.1%인데 비해 공공기관은 각각 45.3%, 37.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

(단위 : 명, %)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성별	남자	1,770,205	127,874	1,898,079	155,336	14,991	170,327
		74	48.6	71.5	78	53.5	75
	여자	622,322	135,310	757,632	43,757	13,053	56,810
		26	51.4	28.5	22	46.5	25
학력별	고졸이하	869,265	83,905	953,169	38,789	4,162	42,951
		36.3	31.9	35.9	19.5	14.8	18.9
	전문대졸	388,455	57,326	445,781	30,707	4,029	34,736
		16.2	21.8	16.8	15.4	14.4	15.3
	대졸	910,986	84,285	995,271	89,841	11,824	101,665
		38.1	32	37.5	45.1	42.2	44.8
	대학원졸	223,822	37,668	261,490	39,756	8,029	47,785
		9.4	14.3	9.8	20	28.6	21
연령별	20~29세	480,638	112,060	592,698	18,478	12,708	31,186
		20.1	42.6	22.3	9.3	45.3	13.7
	30~39세	914,144	73,995	988,139	63,893	10,573	74,466
		38.2	28.1	37.2	32.1	37.7	32.8
	40~49세	660,322	45,736	706,058	71,566	2,955	74,521
		27.6	17.4	26.6	35.9	10.5	32.8
	50~59세	337,422	31,394	368,816	45,156	1,808	46,964
		14.1	11.9	13.9	22.7	6.4	20.7
근속 연수별	2년 미만	393,885	184,953	578,838	17,403	18,787	36,190
		16.5	70.3	21.8	8.7	67	15.9
	2~5년미만	501,098	50,894	551,992	16,786	5,162	21,948
		20.9	19.3	20.8	8.4	18.4	9.7
	5~10년 미만	566,606	15,020	581,625	41,283	2,494	43,777
		23.7	5.7	21.9	20.7	8.9	19.3
	10~20년 미만	607,888	6,923	614,811	59,791	905	60,696
		25.4	2.6	23.2	30	3.2	26.7
	20~30년 미만	253,905	511	254,416	47,539	51	47,590
		10.6	0.2	9.6	23.9	0.2	21
	30년이상	35,166	366	35,533	14,686	15	14,701
		1.5	0.1	1.3	7.4	0.1	6.5
규모별	0~99인				943	233	1,176
					0.5	0.8	0.5
	100~299인	1,006,739	112,828	1,119,567	5,406	1,851	7,257
		42.1	42.9	42.2	2.7	6.6	3.2
	300~499인	280,703	29,780	310,483	5,159	1,817	6,976
		11.7	11.3	11.7	2.6	6.5	3.1
	500인이상	1,105,085	120,577	1,225,662	187,585	24,143	211,728
		46.2	45.8	46.2	94.2	86.1	93.2
직업별	관리직	45,337	777	46,114	24,648	311	24,959
		1.9	0.3	1.7	12.4	1.1	11
	전문직	810,124	88,803	898,928	80,371	15,088	95,459
		33.9	33.7	33.8	40.4	53.8	42
	사무직	635,182	88,931	724,113	42,320	5,465	47,785
		26.5	33.8	27.3	21.3	19.5	21
	서비스직	64,410	26,611	91,021	12,472	2,404	14,876
		2.7	10.1	3.4	6.3	8.6	6.5
	기능원	169,900	21,908	191,808	13,251	3,854	17,105
		7.1	8.3	7.2	6.7	13.7	7.5
	장치,기계조작직	667,573	36,154	703,728	26,031	922	26,953
		27.9	13.7	26.5	13.1	3.3	11.9
계		2,392,527	263,184	2,655,711	199,093	28,044	227,137
		100	100	100	100	100	100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52P 참조

현재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불리하다면 그만큼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 불리하면서도, 임금수준은 정규직 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현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56P 참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0.3%(2,055,000원)로 민간기업이 정규직의 54%(2,079,000원)인데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임금격차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20대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9%로 민간기업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63.8%인데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규직은 퇴직 직전인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으로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친다"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력, 근속년수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97만원(19.1%)을 적게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11만원(2.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고용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모두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고용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연구보고서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은 2-30대의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모범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과_민간기업의_임금_비교_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국회예산정책처-내용요약-공공기관과_민간기업의_임금_비교_분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