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의 장과 부서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간담회 또는 외부인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접대 등에 사용되는 식대로 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의 지난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용린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또는 협의자리의 접대 및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지출이 꽤 많았는데요. 문용린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고액을 지출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점을 이용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알아봤습니다.

*산정기준 음식점 당, 30만원 이상 지출한 방문 횟수 

1. 중국전통요리 전문점 <콴쒸이>

사진: 한국관광공사

문용린 교육감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음식점은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중화요리전문점 <꽌쒸이>였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꽌쒸이>에서 각종 협의회와 격려회식을 진행했고 무려 총 6백89만4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관쒸이>는 다양하고 깔끔한 코스요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콴쒸이> 홈페이지: http://www.guanxi.co.kr/

2. 이탈리아음식 & 와인 전문점 <노아 레스토랑>

사진: 정글같은 서울의 로드맵

문용린 교육감이 <콴쒸이>에 이어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노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으로만 보면 문용린 교육감은 <노아 레스토랑>을 1년 3개월간 총 13회 방문했고 이곳에서 5백61만12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노아 레스토랑>은 이미 강남의 유명 맛집으로 이탈리아 음식 매니아와 와인 매니아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노아 레스토랑>의 풍경을 보면 퍽 아담하고 아늑한데 이곳에서 늘상 10명 이상이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노아 레스토랑>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estaurantNoah

3. 서대문의 한우 맛집 <우미26>

사진: 재밌구마의 블로그

<우미26>은 각종 부위별 한우구이로 유명한 서대문의 맛집입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이곳 또한 2013년 1월 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3개월간 13번을 찾았고 그 사이 업무추진비로 5백37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치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무척 가까워 문용린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거품없는 한우 가격으로 본질에 충실하다는 평입니다.

<우미26> 홈페이지: http://www.woomi26.kr

4. 광화문 고급정통 일식 <사카에>

사진: 골몰하나 의미없는 것들에 대한...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 그 마지막은 고급정통일식집 <사카에> 입니다. <사카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용린 교육감은 1년 2개월 간 <사카에>에 총 12번 방문해 업무추진비 4백76만953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카에>는 고급일식집 답계 교육계 원로, 시의원, 지역사회유관기관자 등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곤 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카에> 홈페이지: http://www.koreanahotel.com/2013_home/dinning/sakae.asp

지금까지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지출내역으로 본 서울의 주요 맛집들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수상한 의혹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중결제의 흔적 입니다. 

문용린 교육감의 2013년 1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1월 15일에 <호텔롯데>에서 42만1,000원, 8만8,100원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제가 되었고 2013년 11월 27일의 경우에는 <사카에>에서 30만2,740원, 34만8,480원이 각각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중결제란 하루에 같은 음식점에서 두 번의 결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중결제는 50만원 이상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라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이렇게 50만원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성명을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업무추진비를 고급 호텔에서 이중결제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도 이런 꼼수를 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 분석: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분석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 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3개월 간 무려 총 2억 4백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간담회와 협의회, 직원격려라는 명목으로 음식점에서 사용됐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교육감 고유의 업무겠습니다. 하지만 왜 모든 만남의 자리가 고급 레스토랑과 음식점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민주주의에서도 무척 독특한 선거 입니다. 다른 모든 선거에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반면 유독 교육감만은 피통치자에 속하는 학생들이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음식점의 지출내역으로 가득찬 문용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용린교육감업무추진비.zip

문용린교육감업무추진비30만원이상-이중결제(201301~201403).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