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으로 둔갑한 안보교육?. 대한민국 안전관리 현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도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비상시에 국민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을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교육이 널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말 수행했구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들어가보면 이 연구용역 자료 원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예상과 달리 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리즘 화면 캡쳐>

이 보고서는 첫장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국민들이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안보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방안을 모색해 21세기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재 개발, 콘텐츠 제작, e-learning, 스마트폰 앱 등 사이버 교육교재, 배포자료 발간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개발 내용> 

ㅁ 교육 목적

- 21세기 다양한 안보환경 인식의 필요성 알려 국민 안보의식 향상과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숙지하도록 하여 위협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함

ㅁ 교육 대상

-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민방위, 안보 등의 비상사태 관련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교육자체의 생소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 위주

ㅁ 교육 내용 구성

- 초보자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삽화와 그림을 통하여 교육 대상자 누구나의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면서, 내용을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습자가 청소년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교육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구성함

- 비상사태 시 비상물자 및 용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부수적으로 비상물자 및 용품의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 1회 교육 시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하여 짧은 시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비상시 행동요령의 완벽히 숙지 및 이행을 유도함

<스마트폰 앱 사이렌 2010>

<스마트폰 앱 튼튼안전 365>

현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e-learning 교재

그리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플래시와 팜플렛 제작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팜플렛 목차 구성>

팜플렛은 민방공 훈련 내용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물자를 소개하면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구비되어있지 않은 방독면이나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또한 플래시의 경우에는 비상대응요령보다는 안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플래시를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료를 플래시라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홍보의 효과는 물론 안보의식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재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안보교육을 할 구실로 교육교재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본 연구 서두에서도 인지하다시피 최근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보문제 보다는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 중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불안감은 감소한 반면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증가되었으며, 원전사고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월에 비해 3배가량 급등한 점으로 볼 때 다수의 응답자가 원전사고를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가 이렇다면 원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사고 대비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재난으로 일을 키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양터미널 화재, 장성요양원 화재, 3호선 도곡역 화재, 당인리 화력발전소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북한 도발보다 더 불안한 요소가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안전에 집중해야지, 안보를 끌어들여 안전인척 하면 안됩니다. 안보와 안전은 다릅니다. 정말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하는 바보들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_연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