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음악을 구매할 때 멜론, 소리바다, 엠넷 같은 음원판매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직권으로 개정한 이 음원 판매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사용료 징수안 개정으로 문광부와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판매방식과 사용료 인상폭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8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 했습니다. 문광부가 말하는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위 저작권료라고 불리는 전송사용료(음원의 시장가격에서 판매자의 이율을 제하고 저작권단체에 지불되는 돈)에 대한 인상과 저작권 단체..

2011년 6월 3일. 한미FTA 새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비준안에 있던 번역오류내용을 수정하고, 미국측과 서한 형태로 교환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것이죠.그리고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농업, 의료, 환경,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제조업,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었죠. 국회에서 이 말도 안되는 비준안이 통과 된 당시 상황이야 우리가 방송과 언론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 비준안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

참가신청자 중, 서울시 공무원참가자와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은 참가비 무료입니다. 후원회원 중 참가비를 납부하신 분은 행사이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정보공개 센터가 공동으로 정보공개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참여, 공유, 연대의 사회를 위해 서로 통(通)하는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참여와 공유, 공공기관과의 연대로 새로운 협력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항목 작성 후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로드 중...

2012년 1월 밀양, 73세의 노인이 분신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 온 농사꾼,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온 농사꾼이 몸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은 송전탑건설공사때문입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남권에 공급하기 위해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만 69개라고 합니다. 송전탑이 건설된 곳은 가축들이 병들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송전탑의 건설은 결국 핵발전소의 존재때문이고 핵발전소의 존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건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분신사건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밀양시청, 밀양지방경찰청, 밀양..

6월 11일은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달려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35m 고공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덜 외롭도록, 한진중공업 스머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던 승객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희망버스는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탄압도 받았지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희망버스와 관련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승수 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네요. 살펴보니 1차 ~ 3차 희망버스 동안 집회신고 불허사유와, 참가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현..

(사진: 세계일보) 뉴스를 보면 단 하루라도 성폭력 범죄 보도가 나가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최근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 자체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광역단체별 지방경찰청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1639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최초로 2만건을 넘어서 20811건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1년 평균 약 1500건씩 매년 증가한 셈입니다. (이미지:경향신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국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 곳이다. 우선 입법부라는 명칭처럼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맺은 각종 조약을 의결하는 역할도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을 요약하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그런데 국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감시를 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야 문제가 발생하면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작 국회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매우 모호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가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 피감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문제에..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학교별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업률 성적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학원생들을 학과조교로 채용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졸업자가 생계형으로 학과조교를 해야 취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국공립대학교를 제외한 사립대학교의 학과조교는 비정규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 학교에서 재계약을 언제까지나 해주지도 않을테구요. 이렇게 모두가 취업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취업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걸까요? 해외취업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취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620,875 잡수입(전기세/ 신입회원한마당 뒷풀이회비 등) 482,320 지 출 급여 6,782,280 상근자 4대 보험 (3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41,050 복리후생비 302,200 사무용품비 (수납장,토너구입 등) 275,000 사업비 (신입회원한마당) 678,210 여비교통비 85,380 임차 및 관리비 (전월대비 200,000증가) 1,110,000 교육 및 워크샵 71,000 지급수수료 (주간지 정기구독료포함) 571,050 회의비 202,000 계 수입계 10,103,195 지출계 10,918,170 총 계 (-)8,149,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