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남..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청와대 2011년 정보공개율 겨우 24%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공약 1호로 “정부 3.0”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유와 소통, 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관련글 보기 : 정부3.0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이라며 정부2.0과 관련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열린시정: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 정치권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지금 화두는 GOV2.0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부 2.0에 대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도 오랫동안 정부 2.0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도 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선화갤러리 사업의 부당성 제기- 한 승려 무명화가를 모셔다가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선화갤러리”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 2011년의 일이었다. 당초 국비는 거의 없이 지방예산 9억원을 전격 투입하여 산림 오지에 전시실(150평) 본관동(30평) 야외공연장(200평) 갤러리와 작업실(2동 100평)등을 거창하게 건립해서 무명화가 승려에게 희사하는 사업이었다. 그 승려는 화천군과 지역적 출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보은의 인연도 없다. 나아가서 그 화가에 대한 미술계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승려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만 어느 사찰에 머무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나아가 소속 종단 승적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무명화가였..

대형마트들이 동네 곳곳으로 진출하면서 동네상권이 위축되고 시설면에서나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등에서 뒤떨어지는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온누리 상품권도 만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어 최근에는 SSM의무휴업일을 두어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SM 강제 영업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어 영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통시장육성사업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전국에 1,517개가 있..

2010년에 정보공개청구 한 건수는 모두 322,018건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갖가지 사례를 듣기도 하죠. 국민의 알권리나, 행정감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도 많지만 민원성 청구를 한번에 100건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계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는 청구인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한해 30만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여간 어려운게 아닐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같은 시민단체는 잘한 걸 칭찬해주기보단 지적과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빠지기도 할 것 같구요..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이견 없음.'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안 이후 민자사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전국 곳곳에 민자사업 투성이입니다. 인천공항 갈때마다 엄청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공항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이구요. 지하철 9호선도, 우면산터널도 모두 민자사업입니다. 대학들에서 짓고 있는 기숙사도 민자사업이 많지요. 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건설을 민간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최소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골칫덩이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수는 무려 600개인데요. 2011년 투자비만 해도 6조 3276억여원에 달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