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돌아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환산시 1,82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1.5%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등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생각해볼 때 노동자 입장에서..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단연 ‘정보은폐’라고 꼽을 수 있다. 초기 메르스 감염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발병 병원과 지역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안이 극으로 치달았다. 메르스 대응 실패라는 교훈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공개 이면에는 확진환자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겠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쓸 사람인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답을 해보려고요" 정보공개센터 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개된(혹은 공개될) 데이터의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공공데이터로 어떤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공센 회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테이블]에 함께 해 주세요 - 일시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장소온라인 모임 : 12:00~13:30 / 각자의 자리에서 점심먹으며 ZOOM으로 만나요 오프라인 모임 : 19:00~20:30 / 정보공개센터에서 함께 도시락먹으면서 만나요(오프라인 모임은 10명 이하로 진행됩니다_선착순) 함께 얘기..

정보공개센터는 청년재단의 NPO 연계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신입 활동가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신입 활동가는 청년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반년 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신재솔 활동가를 열렬히 환영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신재솔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겸연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결정의 대다..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 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하여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바 있다. (말뿐인 주민참여...서울 25개구 공청회 거의 없었다) 4년 간 25개 구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22회에 불과했고, 공청회 홍보 역시 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시간에 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년이 지나,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의 공청회 관행은 좀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정보..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