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

오마이뉴스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후 '차 없는 거리'로 각광받았던 서울 신촌 연세로. 신촌물총축제, 맥주축제,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차 없는 거리'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불과 두 달 전 지방선거로 서대문구청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새로 당선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직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첫 행정업무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을 원상회복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역시 올 연말부터 신촌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교통혁신 방안을 건의..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

서울 25개 구청장 취임식 프로그램과 예산 내역 살펴보니 지난 7월 1일부터 6.1동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장마 기간 폭우 대응과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한 지자체들이 늘었지만,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들의 경우 4곳을 제외한 21개 구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을 생략한 지자체 네 곳은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성북구다. 박희영 구청장이 취임한 용산구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의전이나 행사대신 민생에 집중하고자 구청장 취임식을 생략하였다"고 답변했고,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은 의례적인 취임식 대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찾아가는 취임식'을 진행했다. 성동구 ..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매체를 연결하면서, 언론매체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공공기관의 광고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서 받아낸 자료는 2016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신문매체에 낸 31만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