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군대가야하는 사람이 826만명!!

통계청의 e-나라 지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병역자원 현황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건가 싶어서 클릭을 해보니 병역자원이란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병역자원이라니,,,마치 사람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같아보여 좀 섬뜩합니다.

010109-F-3820W-002 by US Army Korea - IMCOM

병역자원은 위의 표와 같이 '징집/소집대상 인원', '병역대체복무인원', '병력동원대상인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공익근무소집대상자를 말함

- 병역대체복무 인원 :
현역복무외의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말함

- 병력동원대상 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역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예비군, 전시근로소집 예비군 추가 편성인원을 말함

2009년 현재 병역자원은 826.2만명이며, 이중 병력동원대상인원이 83.2%, 징집/소집 대상인원이 15.8%, 병역대체복무인원이 1%입니다.

병무청의 해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력동원대상인원은 비슷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대체복무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새로운 병역제도의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자원_세부현황('09.1.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