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민간임금접근률 | 88.4 | 93.1 | 94.8 | 95.5 | 95.9 | 93.1 | 91.8 | 89.7 | 89.0 |
공무원처우개선률 | 9.7 | 7.9 | 7.8 | 6.5 | 3.9 | 1.3 | 2.0 | 2.5 | 2.5 |
일러스트 : 박광수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해고 될 위험성이 적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해외 연수 의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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