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와대 관광화 사업에 40억 지원?!!

행안부, 지역주민은 반대하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 40억 교부해...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는 관저 역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그 경관을 잘 조성해야 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빈곤층/소외계층 지원 같은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며, 더 우선되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중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내용중 청와대 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나 긴급한 현안 등 지역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때 쓰도록 일정액을 편성해 놓은 재원을 말합니다.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

서울시에서 청와대 앞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 40억원을 교부받았네요.

아마도 청와대 홍보시설인 효자동 사랑방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주변지역을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계획의 일환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정비 및 국정/시정 홍보관인 <효자동 사랑방>을 증개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효자동 사랑방 조감도

이 청와대 관광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사업의 명목이 바로 "지역현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민인 효자동의 주민들은 이 청와대 홍보관 건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가 10년 전에 이 일대의 부지를 수용한 것은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요. 효자동 주민들은 새로지어질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당초 토지수용 목적에도 맞자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정기관만을 위하고 주민과 격리되는 건물 신축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 공원 만든다던 땅에 청와대 홍보관


지역주민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현안이라는 이름으로 40억원이나 쏟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종로구 역시 지역현안 명목으로 청와대 꽃길 조성 사업을 교부받았는데요. 교부금액이 무려 3억 4천만원입니다.

청와대 주변 꽃길 모습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이 일이 3억도 넘는 예산을 쓴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8년의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예산이 겨우 17,075,000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 꽃길 조성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꽃길도 좋다지만 그것이 잘 곳, 살 곳 걱정을 해야 하는 시민들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뽐내는 데 보다는 어둡고 춥고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