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돈먹는 하마, 강 죽이기 사업?!!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지방자치단체 건의사업 검토>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자전거 여행가 역시 올해 보육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3000억원 수준. 장애수당은 420억원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자전거길이 이들 사업보다 앞서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 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도 않은 흙길을 헤쳐가며 반 환경적인 사업을 벌인다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 과연 4대강 살리기에 얼마나 일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렇게 홍보해 달라며 의견을 보냈습니다.

살펴보니 "울산 태화강 사례" 와 "한강의 과거와 현재 비교"를 홍보내용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태화강의 썩은 물 때문에 울산이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지만, 강을 정리하고 나서 홍수도 안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장은 이 태화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의 좋은 예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에 따르면 태화강의 살리기 사업과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보기 :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모델?

국민들에게 목적 자체가 달랐던 사업으로 4대강을 홍보한다니,,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할 엄청난 양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관련 공문.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