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1	395	68	58	0	143
전남지방경찰청	815	559	365	100	94	0	256
대전지방경찰청	454	274	198	35	41	0	180
경북지방경찰청	693	496	329	110	57	0	197
인천지방경찰청	601	446	280	79	87	0	155
경남지방경찰청	796	572	410	95	67	0	224
서울지방경찰청	4235	3239	1921	601	717	0	996
충북지방경찰청	466	375	265	47	63	0	91
제주지방경찰청	236	187	171	12	4	0	49
부산지방경찰청	1353	1033	743	158	132	0	320
광주지방경찰청	466	378	213	68	97	0	88
전북지방경찰청	811	622	420	101	101	0	189
경기지방경찰청	4556	3862	3026	410	426	0	694
울산지방경찰청	344	223	147	46	30	0	121
강원지방경찰청	827	626	330	166	130	0	201

살펴보니 전국 통틀어 1년동안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네요.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네요.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입니다.


앞 서 보셨다시피 비공개 및 부분공개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8년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기관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계	147	33	68	46	19	3	1	10	5	2	1	0	0	1
경찰청	28	12	14	2	0	0	0	0	0	0	0	0	0	0
부산지방경찰청	7	2	4	1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방경찰청	5	1	0	4	0	0	0	0	0	0	0	0	0	0
인천지방경찰청	6	2	3	1	0	0	0	0	0	1	0	0	0	1
광주지방경찰청	2	0	1	1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방경찰청	3	1	2	0	0	0	0	0	0	0	0	0	0	0
울산지방경찰청	3	0	2	1	0	0	0	0	0	0	0	0	0	0
강원지방경찰청	15	4	8	3	0	0	0	0	0	0	0	0	0	0
충북지방경찰청	5	1	3	1	0	0	0	0	0	0	0	0	0	0
충남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북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남지방경찰청	10	0	8	2	16	3	1	9	3	0	0	0	0	0
경북지방경찰청	10	0	7	3	0	0	0	0	0	0	0	0	0	0
경남지방경찰청	7	0	1	6	0	0	0	0	0	0	0	0	0	0
서울지방경찰청	40	10	13	17	3	0	0	1	2	1	1	0	0	0

전체 4468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147건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이의신청현황은 21건이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자료(경찰청_및_지방경찰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