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칼럼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촛불 집회

opengirok 2009. 5. 6. 11:01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농민이 집회 중 사망하는 등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스스로 쇄신 하려고 많이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당시 시민들과 일부 진보단체들도 경찰청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불 과 몇년 지난 지금 경찰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집회를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자 한겨레 신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동안 열린 노동절 행사와 촛불 1주년 집회에서 모두 2백2십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피가 낭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사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권을 독립하고자 할 때의 경찰의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 할 뿐입니다.

당시 검찰과 패기있게 싸우던 경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역사 앞에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