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이화동 칼럼

집 수리하랬더니 집을 없애버리는 "행정안전부"

opengirok 2009. 2. 19. 14:0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무려 67억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은 각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미리 청구한게 있으면 본인은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기능이 엉망입니다.

분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이 문제를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중 일부 내용입니다.

"중요 정보는 덮고,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더욱이 ‘정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그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이트에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기록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문서감정의뢰 정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던 것이다.
(세계일보 2월 9일자 중 발췌)

이런 지적은 매우 합당한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지우고 재발을 방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지적에 대한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본 정보공개청구 자료" 서비스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2009년 2월 16일부터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공지하고 아예 타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할 수 있는 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청구 내용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때와 달라진 행정안전부의 태도가 사뭇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는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청구에 아주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수리하라고 비판하면 아예 집을 없앨까봐 지적하기도 무서워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