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할 때 알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던 산업화의 아픈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최근 두 번의 입법으로 악화된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유권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알권리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해 유권자들이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1. 총평
○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과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든 항목의 질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지를 밝혔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주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