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용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규정의 공개 현황을 확인하여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2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인사말 (소병철의원)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 1: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승익 교수(한동대 BK21 연구교수, 헌법학자)
발제 2: 출입국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난민지침 정보공개소송 소송대리인)
발제 3: 교정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토론 1: 임수민 연구관(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토론 2: 이기흠 과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토론 3: 김봉영 서기관(법무부 교정본부)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사단법인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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