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2019) 소책자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을 소개하는 소책자 내용에 대한 발췌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PDF 파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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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보공개 소책자 표지

정보공개[공개주의]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 원칙은 스웨덴의 정체(政體)의 토대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활동이 가능한 한 일반 시민과 대중 매체의 감독 하에 열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기본법] 중 하나인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에는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정보공개 원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론을 비롯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공공 부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는 예컨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자치구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이 처벌 받지 않고 비밀인 것에 대중 매체에 대체로 알릴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보공개 원칙의 여러 형태

 

정보공개 원칙은 일반 시민과 대중 매체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자치구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원칙은 예를 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표현과 전달의 자유, 공개 심판, 의사 결정 단체의 회의 공개, 그리고 공문서 열람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공문서의 공개

 

대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공 기관에 있는 문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첫째로, 일반인은 공문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모든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이나 서신의 초안은 일반적으로 공문서가 아닙니다.

 

둘째로, 공문서의 일부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비밀 정보입니다. 이것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일반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은 비밀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해당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의 공개에 관한 기본 규정은 헌법 중 하나인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에 있습니다.

 

공문서가 기밀로 취급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의 또 하나인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몇 가지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 글, 그림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 의견 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한 종류는 비밀 보장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비밀 보장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 직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에 관한 다른 법도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권리

 

헌법으로 보호받는 언론 매체에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달의 자유는 공무원 등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자치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전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에 포함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과 신문 등 인쇄물에 적용되는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을 통해 규제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및 녹음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제되는데, 이 법은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동일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에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정보 전달자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간첩 행위와 같이 국가의 안전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나 여타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금지합니다.

·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출간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공법 절차의 공개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는 법원 소송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기자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법원 소송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대원칙에서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법원과 소송 당사자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에서 기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21 세 이하이거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5 세 이하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심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사법 및 법원 진행 방법에 관한 기타 법률에 있습니다.

 

의사 결정 단체의 회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의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구의회 등] 지방 자치 단체 의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의사 결정 단체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문서란 글, 이미지 또는 컴퓨터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저장된 정보 등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문서가 공공기관에 보존되고, 공공기관이 송부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됩니다. 메모, 초안 및 백업 사본은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없으면 문서 전체가 공개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취급할 때 정보공개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문서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원칙은 공문서는 공개된 문서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는 일부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비밀인 경우는 예를 들어,

·       다른 국가와의 관계

·       국가의 안전

·       범죄와 싸우는 활동

·       개인의 사적 또는 경제적 상황, 또는

·       동물 및 식물종

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열람권에 대한 제한은 공개 및 기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투명성 규칙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의회, 유럽 평의회 및 유럽 위원회의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기밀 보호 관련 특수 정보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들 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투명성 규칙은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웨덴 공공기관에 보존된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스웨덴 공공기관에 송부한 문서에도 해당됩니다.

 

 

기타 법무부 자료

• 정보공개 원칙과 기밀 – 법제 요약 (40쪽 안내책자, 2019)

• 유럽연합의 투명성 규칙 (안내지, 2016)

 

각종 법규

•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SFS 1949 : 105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SFS 1991 : 1469

•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 SFS 1974 : 152

•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 SFS 2009 : 400

• 의회 규정, SFS 2014 : 801

• 지방 자치 단체법, SFS 2017 : 725

• 유럽 의회와 유럽 평의회 및 유럽 위원회 문서에 대한 일반의 접근에 관한2001 년 5 월 30 일 유럽 의회 및 유럽 평의회의 규정(EG) 1049/2001, EGT L 145, 2001년 5월 30일, 43쪽.

 

웹 사이트

• svenskforfattningssamling.se

• lagrummet.se

•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