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먼트2.0으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

정보공개센터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Wiki Government / Beth Simone Noveck

Government2.0(정부2.0)이란 웹2.0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자치에 도입시킨 개념이다. 웹2.0이란 용어를 처음 탄생시킨 Tim O'Reilly는 ‘정부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정부의 정부 데이터 서비스 data.gov를 사례로 들면서, 이 사이트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를 스스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참고: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실제로 오바마 정권은 대통령 인수 프로젝트 시절부터 기술ㆍ혁신ㆍ정부개혁 정책팀(Technology, Innovation and Government Reform Policy Team)을 만들고 투명하며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정부를 추구해왔다. Wiki Government는 이 팀의 멤버였던 Beth Simone Noveck이 쓴 디지털 시대 웹 기술과 협력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Peer-to-Patent(http://www.peertopatent.org)'라는 시민참여형 특허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부 기관에서 ‘협력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시스템’ 을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Peer-to-Patent는 수만 건의 특허 출원을 처리하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에게 출원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이 주어지지 못한 현실에 대해 저자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허 심사관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특허 출원을 심사한다. 무한정으로 심사관을 고용할 수는 없으니, 외부 인력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시간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출원서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시민들이 출원서를 검토하고 토론하여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다. 첫 1년 동안 84개의 출원서가 제출되었으며 2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심사관의 만족도도 높아, 89%의 심사관이 받은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고 73%는 이러한 시스템이 특허 심사 시스템의 기본으로 자리잡기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 결정을 위한 지식과 정보는 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정보를 대중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참여는 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사전 교섭 시에도 정부가 선별한 기업이나 단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식 공유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더 나아가 정보 정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자는 시민 참여의 선결조건으로서 공공 기관 정보로의 접근, 검색,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많은 정보가 아직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으며, 검색도 쉽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Commission)의 위험 제품군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볼 수 없다.
 

regulations.gov는 180개 정부 기관에서 계류중인 규칙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지만, 키워드나 제목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문서가 아예 이미지로 스캔되어 올려져 내용이 검색에 노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꾸미기보다,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또한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 관료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개혁을 열망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크놀로지와 협력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미국은, 그 변화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