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과정도 같이, 투명하게!

                                                       번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하나래 자원활동가

Peer-to-Patent(http://peertopatent.org)의 특허 심사 과정

* Peer-to-patent는 특허 심사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뉴욕로스쿨 정보 법률 및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and Policy)와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검토 파일럿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중은 특허 출원서와 관련한 선행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그 내용이 특허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2007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현재는 휴지 상태이다.

 Peer to Patent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뉴욕 로스쿨의 특허 혁신 센터가 운영한다. 토론에 참가하려면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먼저 이름(실명)과 메일 주소를 적어 등록하고, 다음 단계에서 전공과 직업, 이력 등의 자세한 프로필을 적는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심사중인 출원서 리스트와 보관된 출원서 리스트로 갈 수 있다(현재는 출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관된 출원서만 볼 수 있다). 출원서 리스트에는 출원서 제목 및 검토 기간(대개 3-4개월)과 함께 참여인원수(community), 제출된 선행기술문서 수(prior art)와 논의된 의견 수(discussion)를 보여준다.

출원서를 선택해 들어가면 특허 출원 내용과 토론자들의 직업, 토론자들이 업로드한 선행 기술과 토론 내용, 출원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는 태그(라벨), 그리고 활동 내역을 시각화한 테이블이 나타난다. 메뉴를 통해 몇 개의 선행 기술과 의견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팀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각각의 특허청구범위(claim)에 관련된 선행 기술 문서(꼭 특허 문서일 필요는 없다)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문서와 출원 내용과의 관련성에 관해 평가를 내리고 간단한 의견이나 주석을 단다. 토론란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참가자의 메일로 전달된다.


각 팀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장 관련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행 기술 정보를 10개까지 선택하여(파일럿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10개 이상 선행 기술 문서가 제출된 출원서는 거의 없다) 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심사관 역시 독자적으로 출원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Peer to Patent 사이트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참고하여 특허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