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괄상정 예정법안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2008년 12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참고)

결과를 보면 무려 60% 이상의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국민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경합니다.

재벌들을 재크의 콩나무처럼 하늘꼭대기까지 키우려나 봅니다. (재크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내려오지요.)

21세기 신무기 마/스/크

한나라당이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요지를 살펴보니 “집회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 위해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도구 제조/운반/보관 금지함”이라고 되어있네요. 뒤의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의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발의한 의원이 짐캐리 주연의 영화 마스크에 너무 심취하셨던 걸까요? 마스크를 쓰면 집회시위가 폭력화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이젠 감기에 걸리면 집회도 못하게 되는건가봅니다.

혈액관리와 신용정보 보호 잘하면 경제가 살아나나???

역시 경제살리기로 어필한 당이니 만큼 경제살리기 관련법안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군요. 무려 절반이 경제살리기 관련 내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혈액관리법(대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보고 처음 떠오른 단어가 “뭥미?” 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요지 :  금융소비자의 개인 사생횔 보호 강화를 위한 법칙제도 강화
-필요성 : GS 칼텍스 정보유출사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함
혈액관리법
- 요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 신설
- 필요성 : 채혈금지 대상자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월 천여건)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제가 한나라당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저는 이게 왜 경제살리기 법안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혈액관리 잘하고, 개인정보 보호 잘하면 경제도 룰루랄라 살아나나 봅니다.

요즘 MB악법이라는 키워드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MB악법을 추진중인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한나라당 법안 목록 전부를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_85개법안_20081229[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