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문공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2배 이상 차이나.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3.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보원문공개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과장 이상급의 결재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관에서 원문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원문은 고사하고 정보 목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원문공개는 허울에만 그칠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와 원문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에서 지난 7개월 동안의 각 공공기관의 정보원문공개율을 찾아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10.26]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133,062	37,692	95,370	28.3	43,182	13,435	29,747	31.1	89,880	24,257	65,623	27
감사원	447	43	404	9.6	265	16	249	6	182	27	155	14.8
개인정보위	67	28	39	41.8	67	28	39	41.8	0	0	0	0
경찰청	5,658	1,146	4,512	20.3	1,048	306	742	29.2	4,610	840	3,770	18.2
고용부	3,199	1,117	2,082	34.9	883	234	649	26.5	2,316	883	1,433	38.1
공정위	389	106	283	27.2	260	51	209	19.6	129	55	74	42.6
관세청	1,857	679	1,178	36.6	515	225	290	43.7	1,342	454	888	33.8
교육부	3,943	952	2,991	24.1	1,110	157	953	14.1	2,833	795	2,038	28.1
국가보훈처	2,640	669	1,971	25.3	762	200	562	26.2	1,878	469	1,409	25
국무조정실	205	65	140	31.7	205	65	140	31.7	0	0	0	0
권익위	378	36	342	9.5	378	36	342	9.5	0	0	0	0
국방부	3,263	155	3,108	4.8	1,907	98	1,809	5.1	1,356	57	1,299	4.2
국세청	187	78	109	41.7	173	73	100	42.2	14	5	9	35.7
국토부	5,137	1,709	3,428	33.3	1,961	763	1,198	38.9	3,176	946	2,230	29.8
금융위	498	124	374	24.9	492	121	371	24.6	6	3	3	0
기상청	1,666	716	950	43	809	352	457	43.5	857	364	493	42.5
기재부	824	132	692	16	811	126	685	15.5	13	6	7	46.2
농림부	1,852	655	1,197	35.4	1,394	497	897	35.7	458	158	300	34.5
농진청	2,750	1,241	1,509	45.1	869	448	421	51.6	1,881	793	1,088	42.2
대검찰청	49	36	13	73.5	35	30	5	85.7	14	6	8	42.9
문화재청	1,598	713	885	44.6	682	278	404	40.8	916	435	481	47.5
문화부	4,557	1,842	2,715	40.4	766	406	360	53	3,791	1,436	2,355	37.9
미래부	1,470	575	895	39.1	944	368	576	39	526	207	319	39.4
민주평통	194	91	103	46.9	194	91	103	46.9	0	0	0	0
방통위	205	103	102	50.2	205	103	102	50.2	0	0	0	0
방사청	6,109	680	5,429	11.1	1,886	192	1,694	10.2	4,223	488	3,735	11.6
법무부	26,913	3,428	23,485	12.7	1,039	189	850	18.2	25,874	3,239	22,635	12.5
법제처	2,373	1,299	1,074	54.7	2,373	1,299	1,074	54.7	0	0	0	0
병무청	4,291	2,177	2,114	50.7	872	487	385	55.8	3,419	1,690	1,729	49.4
보건복지부	9,763	3,050	6,713	31.2	3,565	956	2,609	26.8	6,198	2,094	4,104	33.8
산림청	5,823	2,341	3,482	40.2	884	330	554	37.3	4,939	2,011	2,928	40.7
산업부	589	318	271	54	280	134	146	47.9	309	184	125	59.5
소방방재청	2,476	666	1,810	26.9	1,062	291	771	27.4	1,414	375	1,039	26.5
식약처	2,317	1,019	1,298	44	1,382	556	826	40.2	935	463	472	49.5
안행부	4,887	1,862	3,025	38.1	2,142	854	1,288	39.9	2,745	1,008	1,737	36.7
여성부	503	218	285	43.3	503	218	285	43.3	0	0	0	0
외교부	2,116	75	2,041	3.5	2,078	75	2,003	3.6	38	0	38	0
원자력위	137	60	77	43.8	137	60	77	43.8	0	0	0	0
조달청	6,074	1,408	4,666	23.2	1,573	336	1,237	21.4	4,501	1,072	3,429	23.8
중기청	844	267	577	31.6	432	146	286	33.8	412	121	291	29.4
통계청	2,203	842	1,361	38.2	867	312	555	36	1,336	530	806	39.7
통일부	504	149	355	29.6	402	120	282	29.9	102	29	73	28.4
특허청	1,520	565	955	37.2	1,379	509	870	36.9	141	56	85	39.7
해양경찰청	1,233	262	971	21.2	629	114	515	18.1	604	148	456	24.5
해수부	3,508	1,361	2,147	38.8	1,066	392	674	36.8	2,442	969	1,473	39.7
행복청	206	71	135	34.5	206	71	135	34.5	0	0	0	0
환경부	5,640	2,563	3,077	45.4	1,690	722	968	42.7	3,950	1,841	2,109	46.6

46개 중앙행정기관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7개월 동안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한 정보목록은 본청을 기준으로 총 43,182건입니다. 이 중 국/과장 이상 결재 문서이고, 공개로 설정되어 원문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총 13,435건으로 공개비율은 31.1%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목록 공개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3565건을 등록한 보건복지부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목록을 공개한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7개월 동안 불과 35건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5건 정도의 목록만 공개한 셈입니다. 

목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다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과장 이상 결재 문서이고, 공개로 설정되어있는 것에 한해 원문 확인이 되는 건데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6%), 국민권익위원회(9.5%), 국방부(5.1%), 외교부(3.6%)는 원문공개율이 10% 미만입니다. 기관의 특성상 많은 문서를 공개할 수 는 없겠지만, 열 개 중에 한 개도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문공개 비율이 높은 기관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과 공유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검찰청은 원문공개율이 85.7%로 가장 높지만, 목록을 공개하는 건 수 자체가 터무니 없이 적고, 공개된 문서들 중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 등과 관련이 적은 일상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들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 연기 알림이나, 하절기 복장 간소화에 대한 내용, 봉사활동, 출장 신청서 같은 내용의 문서들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대검찰청 정보원문공개 목록 중 일부 캡쳐

게다가 정보원문공개에는 정부3.0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이 세곳의 경우에는 정보의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정보원문공개는 지자체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앙부처 중 정보목록 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3,565)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남도 합천군(3546)의 정보목록 건수와 비슷하다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01.26]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186,472	100,609	85,863	54.0	경기 여주시	1,280	411	869	32.1
서울 금천구	1,402	890	512	63.5	강원 태백시	4,463	1,899	2,564	42.5
부산 중구	1,582	763	819	48.2	강원 횡성군	2,451	771	1,680	31.5
부산 서구	1,422	872	550	61.3	강원 영월군	3,778	1,861	1,917	49.3
부산 부산진구	1,697	879	818	51.8	강원 평창군	3,898	1,820	2,078	46.7
부산 남구	1,620	783	837	48.3	강원 고성군	6,317	3,594	2,723	56.9
부산 북구	1,286	448	838	34.8	충북 청주시	631	187	444	29.6
부산 금정구	1,888	890	998	47.1	충북 충주시	2,310	856	1,454	37.1
부산 수영구	2,105	959	1,146	45.6	충남 보령시	2,862	1,501	1,361	52.4
대구 수성구	854	295	559	34.5	충남 아산시	3,382	2,269	1,113	67.1
대구 달성군	1,676	810	866	48.3	충남 서산시	1,927	942	985	48.9
인천 남동구	1,767	919	848	52.0	충남 논산시	3,073	1,489	1,584	48.5
인천 부평구	898	270	628	30.1	충남 청양군	2,819	1,206	1,613	42.8
인천 서구	991	260	731	26.2	충남 홍성군	5,851	3,644	2,207	62.3
대전 유성구	7,956	7,311	645	91.9	충남 당진시	2,839	1,518	1,321	53.5
울산 중구	1,507	684	823	45.4	전북 익산시	1,089	426	663	39.1
경기 수원시	1,792	671	1,121	37.4	전남 여수시	1,972	1,033	939	52.4
경기 성남시	1,741	905	836	52.0	전남 광양시	1,776	1,091	685	61.4
경기 안양시	1,927	750	1,177	38.9	전남 고흥군	3,005	2,052	953	68.3
경기 부천시	1,859	786	1,073	42.3	전남 장흥군	2,805	1,873	932	66.8
경기 광명시	1,743	677	1,066	38.8	전남 장성군	6,425	4,996	1,429	77.8
경기 평택시	2,348	742	1,606	31.6	경북 문경시	2,648	1,530	1,118	57.8
경기 동두천시	3,001	1,775	1,226	59.1	경북 영양군	2,026	1,040	986	51.3
경기 안산시	2,908	1,432	1,476	49.2	경북 칠곡군	1,896	822	1,074	43.4
경기 구리시	2,424	873	1,551	36.0	경북 예천군	7,469	3,506	3,963	46.9
경기 군포시	2,169	920	1,249	42.4	경북 봉화군	2,300	1,455	845	63.3
경기 의왕시	2,020	981	1,039	48.6	경남 진주시	2,107	1,407	700	66.8
경기 하남시	2,033	682	1,351	33.5	경남 사천시	1,789	802	987	44.8
경기 용인시	2,174	1,035	1,139	47.6	경남 의령군	3,781	2,489	1,292	65.8
경기 파주시	1,033	370	663	35.8	경남 함안군	4,167	3,046	1,121	73.1
경기 이천시	1,302	505	797	38.8	경남 창녕군	2,979	1,516	1,463	50.9
경기 연천군	2,264	996	1,268	44.0	경남 하동군	5,413	4,724	689	87.3
경기 양평군	4,988	2,140	2,848	42.9	경남 함양군	4,846	2,802	2,044	57.8
경기 화성시	2,572	1,115	1,457	43.4	경남 합천군	3,546	2,065	1,481	58.2
경기 광주시	2,563	1,034	1,529	40.3	제주 제주시	1,311	646	665	49.3
경기 포천시	2,064	982	1,082	47.6	제주 서귀포시	1,665	916	749	55.0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원문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목록의 공개건수가 210,496건, 이 중 원문공개 비율은 62.8%로 원문공개율이 중앙부처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역자치단체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01.26]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210,496	132,132	78,364	62.8
서울특별시	34,916	22,358	12,558	64.0
부산광역시	13,927	8,764	5,163	62.9
대구광역시	9,937	5,396	4,541	54.3
인천광역시	16,969	9,231	7,738	54.4
광주광역시	7,261	4,745	2,516	65.3
대전광역시	9,911	5,949	3,962	600
울산광역시	6,576	3,064	3,512	46.6
세종특별자치시	4,061	2,188	1,873	53.9
경기도	19,909	14,501	5,408	72.8
강원도	17,255	12,617	4,638	73.1
충청북도	10,984	6,891	4,093	62.7
충청남도	11,381	8,396	2,985	73.8
전라북도	8,156	4,362	3,794	53.5
전라남도	10,796	6,076	4,720	56.3
경상북도	9,803	6,466	3,337	66.0
경상남도	8,779	5,340	3,439	60.8
제주특별자치도	9,875	5,788	4,087	58.6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에만 그치는 수준의 정보공개만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지자체보다 국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보공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힘있는 곳들은 쏙 빠진 정보공개, 중앙부처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3.0은 아무리 성과가 난다해도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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