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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opengirok 2014. 11. 21. 18:00


지난 10월 9일에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주민들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영덕군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1월 21일, 오늘은  영덕군에서 농민단체가 군의회에 제출한 신규핵발전소 유치 재검토 주민투표논의를 군의회에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정홍원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 한수원관계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지역단체들의 일정이 하루종일 영덕에서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영덕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는 영덕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청원과 군의회의 논의를 압박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핵발전소건설에 적극적인 이유중에는 여러 카르텔구조때문인게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부지지역인 영덕군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지역으로도 들어 가는 곳입니다.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에도 이 원자력산업육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공약내용 :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 2028(18년간)

   ∙ 대상지역 : 경주, 포항, 영덕, 울진

   ∙ 사업내용 : 원자력과학기술, 산업생산, 인력양성, 친환경인프라 관련 시설이 집적된 복합단지 조성

   ∙ 총사업비 : 134,554억원(국비 119,216, 지방비 7,915.7, 기타 7,422.3)


○ 2010년 :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 2011년 :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개원, 원자력 마이스터고 선정

○ 2012년 :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예타 추진, SMART시범원자로 건설여부 결정

○ 2013년 :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및 원자력테마파크 예타 추진

○ 2014년 :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및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추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정에너지산업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 생각하나 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이행보고서에는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첨단산업으로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클러스터 산업과 관련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찾아보니 '원자력클러스터와 지역산업 연계융합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경상북도에서 발주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구비 8천8백2십만원으로 진행한 이 보고서는 연구수행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진행과정인 사항이기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는 부지선정부터 주민의견 수렴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삼척은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건설반대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는 상태이고 영덕의 경우는 오늘 총리, 정부인사와 지자체의 행보를 보더라도 주민의견을 다시 확인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핵발전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건설된 핵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사업보다 매우 위험하고 큽니다. 이런 사안일 수록 맹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울진지역 주민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초에 부지선정이 안되게 하고 건설자체를 막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건설된 핵발전소를 없애는 싸움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미 정부에 우리의 삶을 다 내놓은 겁니다."


신규핵발전소의 문제는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원자력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지역에는 영덕신규핵발전소의 문제와 경주핵폐기장의 문제가 있고 또 오늘 타결된 신한울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신한울 원전 협상 종지부…삼척·영덕은 진통)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동해안지역에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친원자력계의 수많은 이익공동체들을 위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전면 재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