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기는 어렵고, 신용불량자 되기는 쉬운 저소득층 대학생 현실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영이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성영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성영이님. 고맙습니다 ^_^

정부학자금대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소득층 학생의 신용불량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비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기준학점인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대학신문] 조정식 의원 "저소득층일수록 국가장학금 받지 못해“ - 소득하위 대학생들,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아르바이트 내몰려

<기사 발췌>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 현황을 보면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08만 7920명 중 16만8000명인 약 15.44%의 학생이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은 신청인원 5만 4533명 가운데 1만 549명인 19.34%가 성적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자와 탈락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1분위와 소득 3분위 역시 평균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면 소득 8분위 학생은 신청인원 8만 9800명 가운데 1만 2713명인 14.16%가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8분위 학생들의 성적 미충족률 차이는 5%p로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미충족자는 줄어들었다.

특히 전체 성적 미충족자 16만 802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분위까지 차지하는 성적 미충족자는 10만 224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을 잇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등록금과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로 졸업 후 대출금 변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연간 소득분위별 신용유의자(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수를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보았습니다. 

2011년~2014년 동안의 연체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1분위~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연체율이 매년 가장 높습니다. 

4년 내내 학자금 대출 미납으로 인한 신용유의자 중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소득 1분위의 신용유의자(6,645명)가 소득 6분위의 신용유의자(2,303명)보다 3배 가까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따로 추려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미납 신용유의자가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1896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무려 328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을 기준으로 이는 전체 소득분위별 신용유의자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들의 평균 대출 잔액을 보면 500만원~600만원 정도입니다. 

한학기 등록금 정도인데요. 한학기 등록금을 갚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은 보통의 금융권과 다르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진행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납자들에 대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건수는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1] 학자금 대출 회수 소송 등 법적조치 급증 -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 "채무시효연장 소송 지난해 3210건…예산 낭비"

<기사 발췌>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재단이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해 진행한 법적 조치는 총 7337건이었다.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지난해에는 3742명이 법적 조치를 받았다. 전년 대비 2012년은 78.7%, 2013년은 109.6% 증가한 수치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당한 7337명 학생들의 출신 학교는 대학교 209곳, 대학원 167곳, 전문대 185곳이었다.

대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기 힘든 세상입니다. 집안 형편이 안좋은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활비 압박에 학자금 대출 압박, 취업 압박으로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이고 고용여건 또한 열악하기만 합니다.

매번 선거 시즌이 될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은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취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금과 신용불량자 딱지 뿐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힘주어 말하던 학자금 부담 완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언제나 가능한 걸까요. 과연 그들에게 해결의지가 있기는 한걸까요?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성영이_청구자료(한국장학재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