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이제까지 분과회의 회의한적 한번도 없어.

며칠 전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부터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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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해상 조난사고 2009년 부터 급증!

이 자료를 공개한 해양경찰청은 사고에 대한 향후대책중의 하나로 대형 해양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계획으로 든 것이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의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총 4번의 회의를 했는데요. 그 중 두 번은 서면으로만 진행했습니다. 2010년~2012년 사이에는 전체 회의 중 대면회의는 매년 한차례씩밖에 없었을 정도로 거의 서면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3년 개최 내역>

이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9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분과위원회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이제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행부 공개 자료에는 지난 3년간의 회의개최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안행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2004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분과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린적이 없으며, 위원들이 구성 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구 분	본회의(단위 : 개최횟수)			분과위원회(단위 : 개최횟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4	1	3	-	-	-
2011년	7	1	6	-	-	-
2012년	7	1	6	-	-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 안전한국훈련>은 총 497회의 훈련 중 토론기반훈련이 402회에 달했지만, 현장훈련인 실행기반훈련은 95회”로 페이퍼 훈련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무능한 재난대책본부, 왜 그런가 했더니...

                     국가재난훈련 토론 위주로만...절반 이상 재난교육 안 받아

이 때문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이 안전훈련은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이 보여주기식 훈련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해경청의 선박조난사고 대응책에서는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안전한국 훈련에 여객선 침몰에 대비한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말뿐인 대응책이었다는 겁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차원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기 관리 대응 체계도(중앙)>

이미지 출처 : 2014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해양수산부)

하지만 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분과회의 한번 안하는 위원회, 회의의 대부분을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형식 위원회. 국가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현실입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