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 갈 길 멀다 ... 국공립 어린이집 태부족!

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100%	5.33%	3.29%	1.98%	33.70%	53.99%	0.29%	1.41%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100%	5.18%	3.40%	2.04%	33.95%	53.93%	0.27%	1.2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100%	5.31%	3.67%	2.18%	35.48%	52.01%	0.22%	1.13%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100%	5.35%	3.86%	2.34%	36.27%	50.94%	0.19%	1.0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100%	5.39%	4.14%	2.63%	37.79%	48.83%	0.19%	1.04%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100%	5.45%	4.35%	2.89%	39.72%	46.34%	0.19%	1.04%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100%	5.67%	4.73%	3.25%	42.39%	42.73%	0.20%	1.04%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100%	5.62%	5.05%	3.65%	44.01%	40.46%	0.20%	1.02%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100%	5.19%	5.27%	3.45%	45.01%	40.00%	0.15%	0.93%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표는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표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2,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운영비율은 고작 5%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07년까지는 소폭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가 되어서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5.33%로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낮은 비율에 머물고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눈에 띠게 증가한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 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2005년 11,346개소에서 2013년까지 23,632개소 까지 증가해 현재 설치·운영비율이 5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파트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늘어났으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와 비용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00%	10.39%	7.32%	3.48%	51.79%	24.49%	0.22%	2.32%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00%	10.06%	7.60%	3.49%	51.65%	24.99%	0.20%	2.01%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00%	10.61%	8.36%	3.76%	52.39%	22.87%	0.17%	1.8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00%	10.75%	8.91%	3.99%	52.50%	21.99%	0.15%	1.7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00%	11.03%	9.56%	4.49%	53.02%	20.16%	0.14%	1.60%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00%	10.87%	10.03%	4.74%	54.22%	18.53%	0.13%	1.4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0%	10.83%	10.75%	5.08%	55.68%	16.15%	0.13%	1.37%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0%	11.02%	11.59%	5.65%	55.97%	14.25%	0.12%	1.40%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100%	11.31%	12.72%	5.70%	55.83%	13.04%	0.09%	1.31%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자료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 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해 보육하는 아동은 111, 911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1.3% 였습니다. 한데 201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 비율이 10%가량 감소해 10.39%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향과 마찬가지로 보육아동 현황 역시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비율이 2005년에는 13%에 머물렀지만 2013년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364,113명까지 증가해 보육아동 비율은 24.49%에 이릅니다.

이는 즉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비율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육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까요?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현황

[출처: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2011)]

이유는 예산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382억 8천 만원이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2010년에는 19억 8천2백 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보육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었던 반면에 예산은 되려 충격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출처: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12)]

그럼 다른 나라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어떨까요? 우선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49.4%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량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각각 2009년과 2005년 기준으로 67%와 8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다른 복지국가들보다 낮은데 이는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들이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들에 운영되며 부모는 보육비용의 14%가량만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해 보니 한국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척이나 적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이를 적게 낳을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양육과 보육의 너무 적은 공공성이 아니었나 합니다.

2013_보육통계(최종).pdf

2013_보육통계(최종).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