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설명절때 2억 8천만원 특혜 제공받아?

김주영 자원활동가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방문과 일상에 바빠 소원했던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들뜬 분위기로 인해 공직 기강도 덩달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을 실시하곤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5개반 1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4년 설 연휴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주간동아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크게 금품 수수 및 횡령, 복무 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업무처리 부적정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감찰된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제시되어있습니다.

< 주요 지적 사례 >

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 00도 00군청 A는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권“상품권카드”, 50만원상당선물 등 총8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자(관내업체)와금전거래(3,000만원 빌려줌)

- 또한, B(건축업자)로부터 타인명의(B의 동생) 체크카드를 받아 총2,690만원의 현금 인출․사용

❍ 00도 00원 A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100만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팔아 현금100만원 등 현금200만원 수수 등 총828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 사적 식사비용(316만원) 및 경조사비용(853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총 1,169만원 사적사용

- 지인 선물비용을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간담회 비용으로 총192만원 결재토록 지시

❍ 00도 00군청 A는 관내음식점에서 郡공무원 4명과 함께 도박, 무단이석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총32만원상당의 금품수수

❍ 00부 00센터 A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총154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 0 0도 0 0군 청 A는 직무관련자와 해외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호텔비, 식비 등 체류비 84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 00도 00군 청 A는 지인 이름을 도용하여 출처 불명의 현금을 본인 통장으로 총 9,492만원 입금, 금품수수에 대한 돈세탁 의혹

❍ 0 0도 0 0군 청 A는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비(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총 837만원 사적사용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 00부 00센터 A는 치킨집 입구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및 항의하는 남자친구 폭행

❍ 00도 00시 청 A는 회식장소에서 속기사 여직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 00부 00과 A는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공용차량 사용근거 없이 운행 후 유류비 부당집행

 업무처리 부적정

❍ 00도 00시청 “김 양식 활성처리제” 총800톤(936백만원)납품 시 과다단가를 적용하여 총15,540만원 예산낭비 및 도매업체에게 총28,080만원 상당 특혜제공

❍ 0 0도 0 0시 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시협의회에서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워크숍”(보조금 2,300만원) 정산 2개월 해태 등 물의야기

명절에는 서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선물이 오고간다는 점을 악용하여 설 명목으로 직무관련자 및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카드, 선물, 타인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총 2690 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지인선물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지 않고 마치 간담회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200 여 만 원을 횡령한 사례, 심지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팔아 현금 으로 수수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토착세력과 유착하여 특혜성 불법행위를 묵인한 중대한 비위행위도 적발되었는데요. oo도 oo시청에서는 양식 활성처리제 800톤 납품 시 과다단가를 적용하여 1억554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도매업체에게 2억8천만원상당의 특혜를 제공받은 사례도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외에 워크숍 비용에 대한 정산처리를 제 때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 골프, 체류비 등 다양한 형태의 접대를 통한 향응 수수,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및 폭행으로 복무기강 해이함으로 인한 품위손상 , 국고보조비 혹은 공용물품의 사적 유용이 주요 지적 사례로 제시되어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국가를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면 사회 전체 기강이 해이해지는 법이지요. 감찰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중대한 비위행위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며 적발 유형을 분석, 전파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며 늘 긴장된 자세로 업무를 한다면 감찰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명절이나 연휴라는 특정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청렴성을 유지하고 사명감으로 임하는 모습은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14년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_v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