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청년 고용률 최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많은 청년고용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청년고용이  최하의 고용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동향 [단위 :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인구	10,141	9,920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경제활동인구	4,990	4,836	4,634	4,530	4,398	4,304	4,254	4,199	4,156	4,124
취업자	4,578	4,450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실업자	412	387	364	328	315	347	340	320	313	331
실업률	8.3	8	7.9	7.2	7.2	8.1	8	7.6	7.5	8
고용률	45.1	44.9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경제활동참가율	49.2	48.8	47.1	46	44.8	44	43.8	43.8	43.7	43.2

▲ e-나라지표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큰 폭(5.4%)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최하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고용률 70%이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 KDI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 일부 

실로 ‘전체 고용률 70% 이상인 OECD 국가 중 청년층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같이 40%대를 보인 국가는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KDI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의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고용률 70%이상인 국가의 청년 고용률은 70%(네덜란드) ~ 52%(스웨덴)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KDI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 일부(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비중이 우리나라가 67.3%로 OECD평균 재정지출 구성 비율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을 직접적 일자리 창출로 많이 지원함에 있어 장년층의 취업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개선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청년 고용에 대한 많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여 효과적인 대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DI-청년취업활성화를위한방안20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