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 정말 경제적이라구요?

 

#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과 원자력발전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핵발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후 핵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핵마피아들의 비리가 한수원에서 최근 경주핵폐기장 직원들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마피아들은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 경제적이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그런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공포를 뿜어내는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은 당연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수요를 감당할 가장 적절한 에너지원이라지만 글쎄요. 이 핵발전의 발전단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핵발전이 정말 경제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의견이 나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핵발전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반대로 현재 핵발전비용에 사회적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핵발전 비용에 사회적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여 20,716MW의 용량이며 건설중인 발전소와 계획중인 발전소를 고려하면 2024년에는 34기가 운영되어35,9167MW가 됩니다.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핵발전비중을 29%로 확대하겠다고 했구요.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산업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말이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비중은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뉘는데요. 직집비용은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에 들어가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고 외부비용은 사고위험비용과 입지갈등비용, 규제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 등으로(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 구성된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용 구성

		세부항목	내역
직접 비용	발전 원가	건설비	순공사비, 자본조달비용
		운전유지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비, 사용후핵연료처분비, 폐로해체비용,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
		연료비	핵연료 구입비
외부 비용	입지갈등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비용
	사고위험비용		중대사고발생의 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규제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안전설비 보강비용 등
	정책비용		원자력 발전의 기술개발 및 운영, 홍보를 위한 재정지원 비용
	미래세대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에 대한 미래세대의 선택가치 및 유산가치 상실비용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집접비용은 43.02~48.8원/kWh입니다.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한 원자력 발전단가는 1kWh당 41.9원이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43.02~47.93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8.8원으로 추정합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국제에너지기구 (2010)	6차 전력수급계획 (2013.2)	제2차 에기본 워킹그룹 (2013.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12)
건설비(원/kWh)	13.89	22.1	22.1	22.6
운전유지비(원/kWh)	10.19	16.1	16.1	19.7
연료비(원/kWh)	9.0	3.7	3.7	6.6
발전비용(원/kWh)	33.08	41.9	43.02~47.93	48.8

주: 1.2010년 자료는 환률(2010.12.31.) 1,138.9원으로 변환함.
주: 2.각 보고서는 기본 가정 중 할인율과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음. 
     3.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국제에너지기구는 연료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는 운전유지비에 포함시킴.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10),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2013), 이창훈 외(2013)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원자력발전비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원자력 발전비용의 국제비교

	총발전비용		건설비		운전 유지비 (cent/kWh)	연료비 (cent/MWh)
	단가 (cent/kWh)	한국대비 (%)	단가 (cent/kWh)	한국대비 (%)
프랑스	5.64	182	3.11	232	1.60	0.93
독일	5.00	161	3.18	237	0.88	0.93
일본	4.97	160	2.39	178	1.65	0.93
미국	4.87	157	2.65	198	1.29	0.93
러시아	4.35	140	2.28	170	1.67	0.40
중국	3.20	103	1.49	111	0.78	0.93
한국	3.10		1.34		0.97	0.79

주: 1. 건설비는 건설투자비와 관련 금융비용을 모두 포함함.

주: 2. 운전유지비는 원자력 발전의 운전 및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함.

주: 3. 연료비는 전체 연료주기의 비용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비용까지 포함함.

자료: IEA, Projected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0 edition, 2010.

 

 

총 발전비용이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8배이고 독일, 일본, 미국은 약
1.6배 높았습니다. 특히 건설비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 절반정도 저
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형원자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비는 1kW당 231만원입니다. 일본은 365만원이며, 미국은 640만원, 프랑스는 560만원으로 차이가 큰데요.

 

 

이렇게 건설비용이 많이 저렴한 이유는 발전소가 한 부지에 밀집되어 있어 행정, 유지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전소의 밀집도가 높으면 사고발생시 더 많이 위험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신규발전소의 건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직접비용중 운전유지비는 발전소의 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을 의미하는데요.(연료비를 제외한 발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

 

 

원자력 발전의 운전유지비 구성요소

운전 유지비	인건비	급여 및 임금, 제수당, 퇴직급여, 잡급 등
	수선유지비	설비경상보수비, 수선유지재료비, 용역비 등
	경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지역협력사업비, 보험료, 세금과공과금, 개발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 및 관리비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중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처분비

 

 

이중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보면 폐로해체비용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타입에 따라 1조 2,519~1조 9,61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1000	원자력1400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계	12,519	19,61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1	524	786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2	5,962	12,800
폐로해체비용3	6,033	6,033

주:1.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폐기물발생량(드럼) × 기준단가

          2.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사용후핵연료발생량(다발) × 기준단가

            3.폐로해체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해체할 때의 비용으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비용은 물  가상승률을 고려해야함.  /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출자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국제비교하면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사업비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폐로해체비용은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아마도 폐로해체기술을 아직 원천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국제비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백만원/㎥)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사업비 (백만원/톤)	폐로해체비용 (백만원/MW)
우리나라	66.5	1,285	603
미국	24.5	297~484	780
영국	1.6~16.4	675	1,720
프랑스	0.69~6.4	670	468

 

 

이제부터 외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비용 중 이 외부비용에 대한 고려가 많이 미흡한데요. 외부비용 중 사고위험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는데요. 추정하는 방법은 손해기대치접근법과 상호부조법,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지불의사액 추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고위험비용은 0.03원/kWh이고 2차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추정한 사고위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위험비용

		총 사고비용 (조원)	사고위험 비용 (원/kWh)	연간추가 비용 (억원)
2013년 기준 사고위험비용			0.03	42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상호부조법	58	11.05	15,294
	IAEA 기준(0.00001)		0.08	69
	세계원전운영기준(0.00035)		2.90	3,983
	일본원전운영기준(0.002)		16.55	22,927
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 참고자료	상호부조법(행정구역기준)	136	23.7	32,850
	상호부조법(GIS기준)	343	59.8	82,95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적 위험회피(CVM)		3.8~6.3	5,489~9,042
	주변지역위험회피(CVM)		52.1~94.9	4,936~8,936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인구밀도를 고려한 상호부조법을 사용할 경우에 사고위험비용은 343조에 달하고  1kWh당 59.8원에 해당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위험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고등급별, 발전소 부지별 총사고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규제비용입니다.
안전규제비용은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운전관리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하수원은 발전소 1호기당 3,260억원의 안전설비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량부품납품으로 핵마피아의 비리의 끝을 보여준 한수원이 과연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안전설비보강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설비 보강비용

	대상호기	안전설비 보강비용	호기당 비용	투자기간
한국	30기	7조 5천억원	3,260억원	2013~2018
미국	102기	27조원	2,650억원	2013~2018
프랑스	58기	14조4천억원	2,500억원	~2018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미국과 프랑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해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수준의 경우는 유럽국가들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용원자로에는 유럽수준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급속감압계통 및 원자로건물살수, 여과배기계통, 전원/계측에 전용계통 설계가 필요하며, 피동형 수소제어계통,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설비 설계요건 및 항공기 충돌 대비 설계요건에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낮은 규제수준을 적용함.)

 

 

원자력 발전의 중대사고 대처 전용계통 설계요건

	미 국	IAEA	우리나라	유 럽
급속감압계통	보유설비 활용	추가설비 활용	전용계통 도입	전용계통도입
원자로건물살수계통	〃	추가설비 및 임시설비 활용	보유설비 활용	〃
여과배기계통	요구 없음	〃	요구 없음	〃
수소제어계통	능동+피동	〃	능동+피동	피동
전원/계측	요구 없음	〃	요구 없음	전용계통도입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다음은 입지갈등비용인데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입지를 선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 합의를 이루기 위한 행정 지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핵발전소가 지어지는 삼척, 영덕과 핵폐기장이 건설중인 경주, 그리고 송전탑갈등이 심한 밀양 등이 포함될 텐데 정부는 현재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갈등비용만 산정, 누적해오고 있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갈등비용

	비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단가(백만원/㎥)	65.52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처분단가(백만원/㎥)1	15.31
처분단가의 차이(백만원/㎥)	50.21
누적 중저준위폐기물 발생량(㎥)	18,712
총 추가비용(백만원)	939,459

주: 1.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단가의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중 정책비용은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재정사업 지원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엔 연구개발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 홍보사업, 원자력 관련 기관 운영비 등이 있고 2013년 정책비용은 5,169억여원으로 1kWh당 3.9원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례세대비용입니다. 미래세대비용은 현재세대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 미래에 유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비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직접비용이든 외부비용이든 핵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도대체 핵 발전을 왜 고집하는지,,,

 

 

 

 

 

국회예산정책처의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비용뿐만아니라 다양한 외부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비용을 책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OECD국가중 원자력발전 직접비용이 가장저렴함. 건설비는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수준이므로 낮은 건설비에 대한 제고가 필요.
셋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발전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넷째,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원자력발전비용 산정을 위해 비용산정위원회 구성필요.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원자력발전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조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발전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 만약 그런 식의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 있거나,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재논의해야 하구요.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복구비용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를 예상했을 때와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지 후쿠시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주 가까운 나라에서 발생한 핵재앙의 사고를 보고도 핵 발전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박근혜정부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제 왜 핵 발전이 경제적이지 않은 사양산업인지, 왜 안전하지 않은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 전체를 첨부합니다.
원자력발전 비용과 관련해 아주 유익한 정보라 생각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요약.hwp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