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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에 공개서한 - 철도노조탄압에 국제노동계 우려

opengirok 2013. 12. 26. 17:12



국제노동조합위원회 홈페이지



민영화 반대를 구호로 수서발 KTX 별도법인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지도부를 체포하고 파업을 진압을 시도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여론이 이제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국제노조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조합위원회(Council of Global Unions)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위원회 앰벳 유손(Ambet Yuson)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노조 노조원들은 코레일의 급진적인 구조개편에 저항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은 파업파괴자(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 대신 고용된 노동자)고용과 파업참가자와 그들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되었고, 더구나 민주노총본부를 공격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법연행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또한 앰벳 유손 의장은 “한국의 법에 따라 노조원 28명에게 ‘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고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당 법조항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관이 마련한 근본적 노동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조합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조합원 자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신고취소 등 한국이 당면한 노동권 문제에 대해 하나같이 국제노공기구의 기준에 반하는 처사라고 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앰뱃 유손 의장은 “한국정부는 OECD 회원국 자격을 얻으며 산업관련 국제노동기구의 최소기준 이행을 위해 엄숙하게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전공노의 설립취소 처분,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을 보여준다”며 OECD 회원국에게 주어진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명시된 노동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과 현재 박근혜 정부 첫해 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에 집회에 대한 권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한국 사회의 인권 상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의료 등 공공영역의 민영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불안이 맴도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법파업’을 진압한다는 명분만으로 민주적인 토론이 사라진 사회. 한국사회가 지나온 7, 80년대와 무척이나 닮아있습니다.


letter_protest_korea_president_1312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