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보목록을 공개한 국회사무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드디어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별 정보목록과 국회사무처의 부서별 정보목록을 국회정보공개시스(https://open.assembly.go.kr)에 등록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부서별(위), 위원회별(아래) 정보목록. 문서번호, 등록-접수 구분, 공개-비공개 여부 등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채로 공개되었다.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아직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목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누락항목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문서번호와 등록된 문서인지 접수된 문서인지의 구분, 공개 및 비공개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목록에 등록된 문서의 건수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데 더해 문서번호도, 공개 및 비공개 구분도 없다보니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대폭으로 편집해서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공개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분명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목록은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되어있고 그 형식과 분량 상으로 정보목록을 자의적으로 대폭 수정하고 편집해 공개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를 제외한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직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국회의 정보공개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투명해지도록 감시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국회사무처 정보목록(부서별).xls

2013년 상반기 국회사무처 정보목록(위원회별).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