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그것이 알고 싶다!

<알립니다.>

국회의원의 셀프후원과 관련해 김장실의원실 측에서 셀프후원의 아닌, 회계처리상의 오류임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장실의원실 측의 해명자료입니다.  

<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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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후원금 관련 계좌는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 정치자금 계좌 등 3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수입계좌→지출계좌→정치자금 계좌' 순으로 흘러 나가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실수로 수입계좌의 돈을 바로 정치자금계좌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수입계좌로 돌려 놓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치 김장실 의원이 마치 스스로 자기 후원회 계좌에 기부를 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계좌가 김장실 의원의 명의였던 탓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 의원측은 토론회 개최와 지역 사무실 운영 등으로 후원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직접 자신의 사비를 털어 후원금 계좌에 넣었다고 밝혔다.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후원금 모금이 여의치 않자 자기 돈을 썼다고 밝혔다.

물론 정치자금법상 선거 120일 전이거나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 보고 의무가 없어 사비로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계좌를 통해 사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얼마 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치후원금’이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 비용을 말합니다.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참여와 그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총 얼마가 되는지, 대체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총액이 449억 1,466만원 이였습니다.

 

정당별 후원금 모금 총액으로는 새누리당은 249억 9,915만원이었고 민주통합당은 183억 9,058만원이었습니다. 이어 진보정의당(7억 1,040만원), 통합진보당(4억 1,985만원) 순이였습니다.

순위	명칭	소속정당	모금액(원)
1	박지원	민주통합당	317,737,721
2	유성엽	민주통합당	317,495,125
3	김동철	민주통합당	311,227,080
4	김재경	새누리당	309,972,060
5	김정훈	새누리당	309,404,030
6	이용섭	민주통합당	308,920,020
7	정병국	새누리당	306,013,500
8	이완영	새누리당	304,020,030
9	안홍준	새누리당	303,271,010
10	유승민	새누리당	302,590,000

                       △ 2012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모금액 상위10위에도 새누리당은 6명, 민주당은 4명으로 올랐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을까요?

 

「정치자금법」 제 40조 3항에서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후원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2년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청구해 보았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전체의원은 264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의원은 111명이였습니다. 이 중 고액 후원금으로 총액 1억 원을 넘게 모금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18명, 민주통합당 3명으로 총 21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액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으로 1억9,106만원이 고액 후원금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새누리당 원유철의원과 김태호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액후원을 받은 의원이 264명이나 차지하는것에 비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한 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묻지마 기부’가 비일비재 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후원하는 일명 ‘셀프 후원’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2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총 기부 횟수인 3,296건 가운데 직업 미기재가 138건, 생년월일 미기재 24건, 주소 미기재 20건 이였습니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이라는 기재가 837건 이였으며, 자영업이라는 기재도 780건에 달했습니다. 회사원이나 자영업이라는 직업군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후원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받는 ‘품앗이 기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 10여명이 같은당 소속 지방의원들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서상기 의원은 같은 새누리당 소속 김태원 의원과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품앗이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이 같은 당 현역 의원을 후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헌승 서용교 의원에게 각50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것은 자신에게 후원하는 ‘셀프후원’이였습니다. 이재오 의원과 김장실 의원은 각각 500만원을 자신에게 후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5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오 의원과 김장실 의원은 자신에게 기부한 후원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았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과 '2012년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2012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정보공개).xlsx

2012년도 연간 300만원초과기부자명단-제19대 국회의원(정보공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