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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경주방폐장, 방사능나와도 안전하더니 구체적인 안전폐쇄계획없어.

opengirok 2013. 4. 9. 13:36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일환으로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해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 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구내용>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내용일체

 

 

당시 공개된 답변을 요약하자먄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방폐장은 두꺼운 콘크리트 제작되어 지하수침투가 어렵다.

2. 콘크리트벽 외부에 집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 방폐장의 폐쇄후에도 지하수침투의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그렇지만 폐쇄후에는 지하수침투를 별도로 확인, 관리하지는 않는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답변내용>

 

 

 

"지하수침투를 원천적으로 막아 걱정없지만 폐쇄후에는 별도로 지하수침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 만약 지하수가 침투되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무책임할까,,, 하는 생각에 다시 재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

"지하수 침투로 인해 방사능노출의 여부를 사일로 밖에서 확인,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처방안"

 

 

 <답변내용>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개념으로,

처분시설은 정상 및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사고 등을 가정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간으로 건설운영하며, 처분시설 폐쇄 전에 안전성을 재평가한 후 폐쇄하는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처분시설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원안위 고시 2012-63)에 따라 처분시설 폐쇄 전에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어야만 폐쇄할 수 있으므로 폐쇄 후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가 되는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임

 

 

그러나 만약의 경우 방폐장 폐쇄 후 환경방사선 및 지하수 감시 결과 방사능오염이 발생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제한구역내의 접근금지 강화, 누출부위 봉쇄, 누출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경주방폐장의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폐쇄후 지하수 감시결과 (지난 청구 답변에는 분명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방사능 오염 발생시, 제한구역을 설정. 누출부위봉쇄, 누출원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 또 궁금중이 생깁니다. 제한구역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누출원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누출부위의 봉쇄는 가능한건지, 방폐장에 결함이 생긴거라면 보수는 가능한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재재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

     1. 제한구역의 설정: 만일 방페장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양남, 양북, 감포주민들이 먹는 식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게 됩니다. 어디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제한구역을 정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오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귀 기관은 방폐장에서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 누출부위 봉쇄 및 누출원 제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서 누출원 제거는 드럼통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쇄석으로 뒤채운 상태의 드럼통을 들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누출부위를 찾아서 봉쇄하는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3. 방페물관리공단은 기존에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며, 보수공사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수공사를 할 계획인지 안할 계획인지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바랍니다.

 

 

      <답변내용>

      □ 귀하께서 경주 방폐장의 지하수 침투로 인해 만약 방사능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본 기관에서는 귀하의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여 안전하게 폐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가로 2013.3.27일자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으나, 처분시설의 폐쇄는 폐쇄 전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폐쇄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 심사받지 않은 사안으로 귀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지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는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아직 폐쇄계획에 대한 방향만 있을뿐 공식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게 없다고 합니다.

 

 

 

방폐장의 건설과 함께 폐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방사능누출의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공식화된 계획이 없어 공개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만 합니다. 지난번에 공개해줬던 제한구역의 설정, 누출원의 제거, 방폐장의 보수공사 등에 대한 내용은 구상만 있는것이지 결국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두꺼운 코크리트 방벽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열 사이로 지하수가 침투되게 되면 방사능유출은 불가피하구요.

방사능유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하수가 침투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누출부위를 봉쇄 및 누출원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조치는 방향만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가 침투될리 없다.' 믿을 수 있나요?

'방사능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것도 그저 가정일 뿐이죠.

경주방폐장은 2014년 완공되어 1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밀봉하여 방폐물을 보관하겠다는 계획인거죠. 방폐장건설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낮은(?)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계속 싸이는데 쓰레기장만 만들면 된다. 쓰레기장이 차고 넘칠 수 있지만 그 다음 처리는,,, 아직 생각중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닐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쓰레기가 차고 넘칠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