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국회는 3년 만에 26억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정원 약 2500명에 평균대기자수는 약 7200명에 이릅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정원에 비해 대기자 수가 3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 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회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2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한 해에 20억원에 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어린이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짓는 것은 분명 좋은 일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해당 예산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의 26억원 짜리 제3어린이집. 일반 시민들 눈에는 국회직원들과 보좌관들이 누리는 특혜로만 보입니다. 

국회제3어린이집예산(국회운영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