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가난하고, 자살하는 사회.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부동의 1위

인구 고령화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새해 벽두부터 자꾸 접하게 되는 방송이 고독사, 한국 노동인구 2045년에는 평균 50세, 노인 자살률입니다. 30년 내에 고령자수가 노동인구를 넘고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1995년 추계 24.46%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넘었고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0%, 2007년 55.1%, 2008년 59.3%, 2009년 63.6%, 2010년 67.7%, 2011년 72.4%, 2012년 77.7%를 기록하여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약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27년 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치라 이유를 조사하다 이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한겨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살이 10~30대에 많다가 노인 세대에 접어들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해도 아주 소폭이지만, 우리나라는 10대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65살 노인 세대에 이르면 증가의 기울기가 다른 나이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심지어 10~30대에서는 노르웨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지만 60대에 접어들면 다른 나라들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0~40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00명을 훨씬 넘는다. 75살 이후로는 160명도 넘는 수준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자살이 40대 중반에 정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한다. 노인 자살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 빈곤이었으며, 우울증·암·치매 등의 질병, 가족간 갈등, 외로움, 정부의 미흡한 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가의 소득빈곤률: 중위소득50%미만 비율 (단위: %)]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전체인구의 절반이 빈곤해 노인 빈곤률이 OECD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빈곤률 단위:(%)]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경로우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피부양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년부양비, 노인 의료비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부양은 국가와 사회, 가족의 공동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의 확대를 경제발전 저해, 조세부담률 상승 등을 이유로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지가 국가적인 큰 과제”라며 “노후 불안 없이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책의 근본정신”이라며 노인 복지 공약으로 △기초연금 도입 △일자리 대폭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신체장애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꿈같은 공약이 있었기에 수많은 50대 이상층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공약만 보면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박 당선인이 노인복지가 제대로 실현될지, 노인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공약의 이행상황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인구 고령화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떨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65세_이상)의_일반특성별_자살생각_이유_및_시도_(연도).xls

노인이_경험하는_가장_큰_어려움(주된응답,_60세_이상_인구).xls